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4550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정미 배덕환 백일헌 이병한 04/10 강태웅 협 조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오경희 2019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2019. 4.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19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2019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예산절약 우수사례를 서울창의상 후보로 추천하고자 함. 1 심사위원회 개최 ？？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4. 2.(화) 14:00~17:20 - 사전검토 : 3. 29.(금)~4. 1.(월)/3일간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 심사내용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및 금액 등 심의 ○ 참석위원 : 8명 - 부위원장(1) : 기획조정실장 - 위 원(7) : 재정기획관 (공무원) 간사 : 예산담당관/ 기술자문: 기술심사담당관/ 시민성과금: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심사 내용 ○ 안건1 :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안) ○ 안건2 :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안) ○ 안건3 :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안) ○ 안건4 : 2019년 서울창의상 추천사업 선정 2 심사 결과 ？？ 안 건 1 :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안) ○ 심사결과 : 원안의결 <2019년도 예산성과금 지급 기준> ？？ 공무원 - 성과금(100~81점) : 건당 10,000천원~100,000천원 이하(점수별) - 격려금( 80~71점) : 건당 10,000천원 이하 ？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시행령 제51조 1항) 및 예산범위 내 지급 ？ 창의성(30), 자발적 노력(30), 파급효과 및 제도화(20), 본연의 업무(20) 등 4가지 요소에 대해 5척도 평가하여 지급대상 선정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실적(규모)을 고려하여 지급액 결정 ？ 서울창의상 수상 사업은 포상금만큼 감액 지급 ※ 성과금 지급대상 제외 : 평가점수가 70점 이하 사업, ‘본연의 업무’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10점)’ 평가를 받을 경우 ※ 심사대상 제외 : 국비추가확보, 특별교부세 등 → 사업으뜸이 추천대상 ？？ 시 민 - 성 과 금 : 위원회에서 지급액 결정 ？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시행령 제51조 1항) 및 예산범위 내 지급 - 우수제안 : 개선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구체성에 따라 사례금 30~10만원 지급 ？신고내용을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30만원) ？신고내용이 법령,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20만원) ？신고내용이 기시행으로 미반영이지만 아이디어 제공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10만원) - 시정참여 : 정책수립·사업추진 참고 여부, 노력도, 구체성에 따라 상품권 5~3만원 지급 ？ 신고내용이 노력도가 있으며 구체성이 있는 경우(5만원) ？ 신고내용이 노력도가 있으나 구체성이 없는 경우(3만원) ？？ 안 건 2 :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안) ○ 심사결과 : 수정의결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성과금 격려금 비지급 대상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실 무 검 토(A) 75 60,000 2 25,000 18 35,000 55 - 위원회 의결(B) 75 67,000 3 36,000 17 31,000 55 - 증 감(B-A) - 7,000 1 11,000 △1 △4,000 - - ○ 세부 내역(붙임1 참조) - 성과금 : 대상사업 및 지급액 조정(3건 36백만원) ？ 민자역사에 대한 교통유발금 부과 취소소송 승소 건 16백만원 ※ 법무담당관 담당변호사 기여도 일부 인정하여 성과금 지급대상에 포함(1백만원) ？ 비축물자 한강도강선박 관리개선으로 예산절감 건 10백만원 ？ 서남물재생센터 한전과의 상생협약으로 획기적 예산절감 건 10백만원 - 격려금 : 대상사업 및 지급액 조정(17건 31백만원) ？ 지하철 출입구 시설물의 사유지내 설치로 보행환경 개선 및 예산절감 건 3백만원 등 지출절약 8건 16백만원 ？ 공유재산(충정사) 대부료 수입증대 건 3백만원 등 수입증대 4건 7.5백만원 ？ (미)블룸버그재단 지원금을 통한 청소년 비만예방 사업 추진 등 민관협력 5건 7.5백만원 ○ 지급현황 비교(’18년 대비) - 신청건수(△11), 지급건수(△13), 지급액(△27백만원)이 각각 감소 - 성과금 지급액은 16백만원 증가하였으나 격려금 지급액은 감소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9년(A) 2018년(B) 증 감(A-B) 신 청 건 수 75 86 △11 지 급 건 수 20 33 △13 지 급 액 67,000 93,900 △26,900 성 과 금 36,000 20,000 16,000 격 려 금 31,000 54,900 △23,900 기타격려금 - 19,000 △19,000 ？？ 안 건 3 :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안) ○ 심사결과 : 수정의결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비지급 대상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실 무 검 토(A) 93 6,610 - - 41 5,200 33 1,410 19 - 위원회 의결(B) 93 5,200 - - 27 3,800 32 1,400 34 - 증 감(B-A) - △1,410 - - △14 △1,400 △1 △10 15 - ○ 세부 내역(붙임2 참조) - 성 과 금 : 대상없음(원안의결) - 우수제안 : 대상사업 및 지급액 조정(27건 3,800천원) ？ 금액상향 2건(10만원→20만원,30만원), ‘시정참여(5만원)’로 대상 조정 10건, ‘비지급’으로 대상조정 5건 - 시정참여 : 대상사업 및 지급액 조정(32건 1,400천원) ？ ‘우수제안(10만원)’으로 대상조정 1건, ‘비지급’으로 대상조정 10건 ○ 지급현황 비교(’18년 대비) - 신청건수(△24), 지급건수(△38), 지급액(△3백만원)이 각각 감소 - 성과금 지급대상은 없으며 우수제안 지급액 증가, 시정참여 지급액 감소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9년(A) 2018년(B) 증 감(A-B) 신 청 건 수 93 117 △24 지 급 건 수 59 97 △38 지 급 액 5,200 8,156 △2,956 성과금 0 2,456 △2,456 우수제안 3,800 1,700 2,100 시정참여 1,400 4,000 △2,600 ？？ 안 건 4 : 2019년 서울창의상(예산절감 부문) 추천사업 선정 추 천 부 서 명 사 업 명 최우수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민자역사에 대한 교통유발금 부과 취소소송 승소 우 수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한전과의 상생협약으로 획기적 예산절감 우 수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축물자 한강도강선박 관리개선으로 예산절감 3 행정사항 ？？ 성과금 지급 ○ 지급시기 : 2019. 4월중 ○ 지급방법 - 공무원 : 성과금(개인계좌 입금), 격려금(대표계좌 입금) - 시 민 : 성과금·우수제안(개인계좌 입금), 시정참여(상품권 발송) ○ 예산과목 - 공무원 : 예산담당관,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 제고,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포상금, 포상금(303-01) - 시 민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301-12) ※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 예산으로 별도 지급(2건 2,5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등 지급 ○ 심사위원 수당 : 1,200천원(외부위원 4명) ○ 속기사 비용 : 591천원(197분×3,000원) ○ 예산과목 - 예산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타 부서 협조사항 ○ 2019년 서울창의상(예산절감 부문) 추천 : 사회혁신담당관 - 성과금 선정사업 추천 : 최우수 1건, 우수 2건 ○ 사업으뜸이(기관표창) 추천 : 인사과 - 심사대상 제외이지만 대회 수상(특별교부세) 등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 - 기획조정실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사과 추천 - 추천대상 사업내역(3건) 연 번 부 서 명 사 업 명 지급액 (천원) 1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금천소방서 신설 갈등 해소 2018년 지자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장려상) 1,000 2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8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2,000 3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 2,000 4 향후계획 ？？ 우수사례 공유 ○ 성과금 지급사례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 예산절감 제안·낭비 신고 활성화 유도 및 우수사례 전부서 전파 ○ 2020년 예산편성 시 후속조치(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 - 경상경비 예산절감의 경우 : 절약액의 30% 감액 반영 - 주요사업비 예산절감의 경우 : 절약액 전액 감액 반영 붙임 1. 공무원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1부 2. 시민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1부 3. 심의의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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