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804905)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다산콜120을 통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요청”과 관련하여 민원(접수번호2804905)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20호(2018.12.6.)를 통하여 기존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더하여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까지 그 범위를 확대 운영하면서 그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민신고는 단속공무원에 의한 현장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위반여부 판단에 있어 전문성 부족 또는 주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그 신고범위를 고시한 내용과 같이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시민신고 제도는 ‘특정 장소에서의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신고에 대하여는 접수가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 4월1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4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려 하였으나 현재 횡단보도로 수정되었으므로 신고시 혼선의 우려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시에서 단속공무원과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4/0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05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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