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황대응과-5034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채종길 김재영 박종진 하종현 04/08 김학진 협 조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19. 4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진행중(‘18.11월~) 안전체험관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방안 검토 등 추가과업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18.4.2,시장방침 제57호) ○ 포항지진(‘17.11.15) 직후 시장님 요청사항 ○ 민선7기 시장공약 30-1 지진안전센터 설립 ？？ 추진배경 ○ 지진에 대한 우리시 정책연구 및 발굴, 교육을 책임지는 기구로 지진안전센터 설립 검토(‘17.11, 시장님 요청사항, ’18.6, 시장님 공약사항) ○ 지진 관련 기술개발, 정책발굴, 교육(시민/공무원/교사 등 대상 교육 컨텐츠 및 커리큘럼 개발), 지역방재리더 양성 등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시책 추진 상에 지속성？효율성？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서울시는 많은 인구와 기반시설이 밀집된 대도시로 지진발생 시 피해양상이 다양한 복합재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대시민 지진방재의식 및 방재공무원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책임기구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 지진안전센터 설립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 지진방재 거버넌스 구축(안) 및 센터 설립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연구가 필요함 2 주요 변경사항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주요 추가과업 -타당성 검토의 대상의 변경 ？ (기존) ‘지진안전센터’ → (변경)‘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 (※센터 명칭 제안) -‘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의 적정 건물규모 및 투자금액 검토 ？ 체험시설, 전시관 등 내부시설 상세 제시(종？평면상 배치도 포함) ？ 총 사업비 제시 : 공사비, 보상비, 설비비, 용역비, 제세공과금 등 ？ 연차별 운영예산 내역 산출 :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보수비 등 -‘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의 비용편익 분석 등 -‘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의 운영방안(직접 vs. 위탁) 검토 3 과업 세부내용 가.『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설립 필요성 ○ 지진방재·감재 및 교육·훈련을 위한 센터 설립 필요성 - 배경, 주요현황, 시급성, 필요성, 기대효과 등 ○ 국내·외 지진방재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 - 국내？외 지진방재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추진체계 분석 ○ 국내외 유관기관 주요 역할 및 기능 비교 분석 - 컨트롤타워 및 지역의 방재교육기관과의 비교분석 ○ 서울시 지진정책연구/발굴, 지진방재 교육분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시민 방재의식 및 지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의 센터 명칭에 대한 제안 나.『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의 기본방향 분석 ○ 지진관련 각종 정보 및 시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지진방재정책연구 및 개발 ○ 지진관련 교육·훈련 컨트롤타워 ○ 지진 및 방재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다.『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설립 및 운영설계 ○ 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 운영방안(직접 vs. 위탁) 검토 - 국내외 지자체(지방정부) 직접 운영 수행사례 조사 - 운영방법(직접 vs. 위탁)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조직구성 및 체계 - 조직체계 검토 ？ 조직형태(직속기관, 출연기관 등), 조직 구조 등 - 인력 및 예산 수요 분석 ？ 연차적인 인력 및 예산 수요분석(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판단) - 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 설립에 따른 중복문제 등 해결방안 검토 (기존 안전체험관 등과의 역할 분담체계 등) ○ 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 기본 운영계획 - 정책연구 및 발굴, 지진 관련 교육 및 추진방법 -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등 지진안전센터의 중장기적 자립운영방안 제시 등 라.『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검토 ○ ‘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의 비용편익 분석 마. 서울시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설립 실행 계획 ○ 적정 건물규모 및 투자금액 제시 (※ 소방행정타운 내 3단계부지 대상) - 체험시설, 전시관 등 내부시설 상세 제시(종？평면상 배치도 포함) - 총 사업비 제시 : 공사비, 보상비, 설비비, 용역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 연차별 운영예산 내역 산출: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보수비, 기타 ※ 교육？훈련 관련 교재/커리큘럼 개발비용 등 센터 기능？역할 수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금액까지 포함된 예산 제시 ○ 바람직한 서울시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상(기본모델) ○ 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 설립 로드맵 제시 5 자체 학술용역 심의 계획 ○ 심의기간 : 2019. 4. 5 (금) ~ 4. 9 (화) ○ 심의방법 : 서면 ※학적 업무 등으로 위원섭외 애로 ○ 의결방법 : 위원의 2/3 이상 심의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위원구성 : 총 7명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수당지급 - 외부위원 자문수당 : 400,000원(4인×100,000원/인) ？ 심의수당 50천원, 자료검토수당 50천원 - 예산과목 : 6 향후 추진일정 ○ 2019. 4.10 : 자체 심의회 결과보고 및 반영조치 ○ 2019. 4.11 : 학술용역 재심의 자료 제출 ○ 2019. 5.10 : 학술용역 심의회 ○ 2019. 5월중 : 재계약 체결 ○ 2019. 5월말 : 중간보고회 ○ 2019. 6월말 : 최종보고회 및 준공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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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과-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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