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211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윤희문 이동주 유보화 04/08 황인식 협 조 인력개발과장 代권소현 총무과장 김혜정 시정연구팀장 김완신 (가칭)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계획 (가칭)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계획 (가칭)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성, 적절한 사업 수행방식 및 기대효과 등 출자·출연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 사단법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 전환 및 출연기관 설립 추진계획 (자치행정과-7057, 2019.04.05)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기관 지정 필요성 - ‘17. 1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가 市출연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출연동의 및 경영평가 등 관리에 있어 어려움 발생 - 현 사단법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해산하고 재단법인 설립 및 출연기관 지정으로 광역센터로서의 명확한 법적지위 확보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서울시 자원봉사 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 종합지원 기관 필요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관리자·지도자 교육 및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 종합지원기관 필요 ○ 공공영역 자원봉사의 연계·융합을 위한 조정기능 필요 - 市 행정부서, 서울시복지재단, 교육청 등 공공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자원봉사 관련 사업을 조정 - 서울시 자원봉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초자원봉사센터의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역할 필요 ？ 추진경위 ○ ‘17. 1. 9.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변경 계획(공기업담당관)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으로서의 운영·관리 등 적용 제외 ○ ‘18. 11. 30.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 운영방향 검토 요청 -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재단법인 전환 및 출연기관 지정 요청 ○ ‘19. 4. 5. : 사단법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 전환 및 출연기관 설립 추진계획 수립 ○ ‘19. 4. 8. : (가칭)재단법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설립 1차 협의 의뢰 - 출연기관 설립 1차 협의 의뢰 (→공기업담당관) ？ 연구용역 필요성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절차 추진 - 출연기관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심의 및 공개 ○ 사업 추진 이전 사업의 적정성, 적절한 사업 수행방식, 주민·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출연기관 설립 필요성 검토 Ⅱ 추 진 계 획 ？ 용역개요 ○ 과 제 명 : (가칭)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19. 5월 ~ 8월) 수의계약 사유 ？ 과업내용 ○ 재단법인 설립의 필요성 분석 -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분석 및 필요성, 역할·기능 등 검토 - 재단법인 설립과 현 사단법인 체제 유지에 대한 비교분석 - 재단법인 전환 및 출연기관 지정이 필수적인지 검증하고 객관적 근거 제시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분석 - 출연기관 설립 대상사업 여부, 경제성 분석(BC분석), 사업 수행방식 적절성 분석 등 ○ 주민복리, 지역경제, 지방재정(5년간)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주민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민 설문조사 실시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5년간의 사업 수지 분석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검토 - 다른 출자·출연기관 또는 공기업과의 기능 중복 여부 및 조정 방안 검토 ○ 조직 및 인력 수요 분석 - 기관 최적의 업무분장 및 적정 조직(안) 도출 - 적정 소요 인력 분석 및 직급별 인건비 수준 등 종합 분석 ？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활용 ○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 타당성 검토 완료 7일 이내 검토 참여자, 검토 결과 등 공개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심의 및 설립 협의 자료 활용 -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결과 심의·의결 - 행정안전부에 검토결과를 포함한 협의자료(설립 기본계획) 제출 Ⅲ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여에 관한 조례」제9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조직담당관-628, 2019.1.11.)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구성·운영 ○ 심의회 구성 : 7명 (외부4, 내부3) - 외부위원(4) : 외부전문가 - 내부위원(3) : 행정국 및 학술용역 유관 부서장 《행정국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연번 구분 소속 직책 성명 ○ 운영 및 심의 의결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일정 : ‘19. 4. 10. (수) - 의결방법 : 참석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시행여부 결정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용역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 및 보완사항 ？ 용역비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서면심의 사유 자체 학술용역 심의위원은 대면심의를 하지 않더라도 학술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며, ‘19년 5월 市학술용역 심의회 안건을 기한 내(4.11限에) 제출하여야 하나, 위원별 개인일정으로 대면심의 일정을 조율하기 어려워 서면심의로 심의하고자 함 Ⅳ 행 정 사 항 ？ 시정시책연구용역비 배정요구 ○ 요구부서 : 조직담당관 ○ 요구금액 : 40,000천원 ○ 요구사유 - 재정지원 방법에 대하 논란과 법적지위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사단법인 형태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 출연기관 지정·고시를 위해서는 법정 절차로써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여야 함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市출연기관 지정에 대한 지속적 요구 ？ 시의회에서의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논란 및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법적성격 명확화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청사항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 전환 검토 ？ 자체 심의회 심사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400천원 (외부위원 4명 × 심사수당 100천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무관리비(100-201-01) ？ 학술용역 심의회 안건 제출 ○ 제출일시 : 2019. 04. 11.限 ○ 제출부서 : 조직담당관 ○ 요청방법 : 학술용역 계획 수립 → 자체 심의회 의결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심의요청 ○ 제출서류 -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과업내용서, 유사·중복 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 학술용역 추진계획, 유사과제 검색결과,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수의계약 사유서 등 Ⅴ 향 후 일 정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심의 : ‘19. 4. 9. ？ 市 학술용역 심의회 심의 : ‘19. 5. 10. ？ 시정시책 연구용역비 배정 요구 : ‘19. 5월 ？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 체결 및 시행 : ‘19. 5월 ~ 6월 붙임 : 1.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 전환 및 출연기관 설립 추진 계획 1부. 2. 심의 제출 서류 1부 3. 자체 학술용역 심의의결서 양식 1부. 4. 자체 학술용역 심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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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7211

D000003597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