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636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소람 구연창 하영태 정상택 11/02 정수용 협 조 - (가칭)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1.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가칭)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가칭)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 목적사업 ○ 임원현황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 근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1년~2022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검토결과 ○ ○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재정 규모 : ○ 사무실 마련 : 검토결과 ○ 재정 규모 - - ○ 사무실 -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1.10.20.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신청서류, 정관내용, 발기인 총회 회의록, 사무소 현장확인 ○ 신청서류 검토 ？ - 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정관내용 검토 ？ - 근거 :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 ？ 목적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발기인 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절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 참석인원 : 3 의결권 위임여부 4 회의안건 - - - - - - - 5 진행자 사회자 6 정관 심의과정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 - ：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 사무소 현장 확인 ([붙임 4] 현지확인서) ？ 3 향 후 일 정 ？？ 재단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붙임 : 1. 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마포복지재단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3. 임원 결격사유 유무 조회서 1부. 4. 현지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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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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