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264, 부당이득금) 우리시가 제기된 민사소송 중 국가 소송에 대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사건내역 1) 사 건 명: 2) 사건번호: 3) 원고(항소인): 4) 피고(피항소인): 5) 선고결과: 나. 소송진행상황 - 2018. 7. 17. 피고 상고장 제출 - 2018. 11. 14. 변론기일 - 2018. 12. 12. 판결선고(원고 항소 기각) - 2019. 1. 4. 원고 상고장 제출(상고이유서 및 인지대 등 미납) - 2019. 1. 15. 판결확정(‘19. 1. 29. 원고 상고장 각하) 붙 임 : 1. 소송사무보고(별지 제32호 서식) 1부 2.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3.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1과장),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임채선 세무소송팀장 代임채선 세제과장 04/0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50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3 /전송 02-2133-1033 / dlacotjs@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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