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298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박철민 김태진 김윤규 04/08 김선순 2019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계획 2019. 4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2019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계획 1년간 위？수탁 운영한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마곡산업단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평가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 관리권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서」제15조 - 연1회 이상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 평가중점 ○ 위탁사무에 대한 선제적？정기적 평가로 위탁운영 활성화 방향 도출 - 사업성과 분석 및 전문가 자문(필요시), 현장평가 등으로 위탁운영 만족도 제고 ○ 사업추진 과정상 장애요인 사전 발굴？문제해결 및 우수사례 발굴 -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파악·원인분석·해결방안 제시 및 우수사례 전파 ○ 위？수탁 협약 내용 이행여부 중점 관리 및 효율적 운영 방법 모색 - SH, SBA 본사 조직과 분리하는 효율적 위？수탁 재계약 방안 마련 Ⅱ 위？수탁 운영 개요 ？？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2년 8월(’18.5. ~ ’20.12.) ○ 수탁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기업지원 부분은 서울산업진흥원 협력) ○ 위탁사무: ‘산업집적법’상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지원 업무 등 - 입주계약 체결, 관리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 준수 관리, 입주기업 R&D 지원 등 ？？ 조직현황 : 2개 팀 12명(SH 8명, SBA 4명) 부 서 인원 주요 업무 비 고 단 장 1 명 관리기관 업무 총괄 (겸직) SH 기 획 운영팀 (SH) 7명 ？홍보, 산업용지 분양？계약, 사업계획 준수관리 ？사업개시신고, 공장등록 등 사후관리 ？법정 관리업무, 지식산업센터 운영계획 등 (관리기본계획 준수관리 등 관리업무 전반) SH 기 업 지원팀 (SBA) 4명 ？각종 R&D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구개발 클러스터 활성화 촉진 사업 추진 ？간담회 및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 지원 (R&D 클러스터 육성 및 기업지원 사업 전반) SBA ？？ 예산현황 구 분 예산액(백만원) 주요내용 합 계 1,861 인건비 1,120 12명 기준 기본급, 제수당 운영비 216 임차료, 교육훈련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525 융복합 R&D 지원 등 5개 사업 Ⅲ 지도？점검 실시 개요 ？？ 지도점검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 등 ○ 점검대상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SH, SBA) ○ 점검일시 : 2019. 04. 22(월) ~ 26(금)/기간 중 5일 ○ 점검장소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회의실 ○ 점검범위 : 위탁기간 1년내 운영실태 전반 - 사업수행 능력, 사업활동, 사업성과, 만족도 등 운영실태 - 협약사항 위반, 불공정한 사무처리, 시정기여도 등을 고려 가？감점 적용 - 기타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지도？점검 방법 - 지도？점검 계획 사전 통보(체크리스트 포함) -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 점검(자체점검 및 서류점검) - 지도？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요구 및 확인 계획수립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지도？점검 계획 통보 ？ 지도？점검 실시 ？ 사후관리 (서남권사업과) (서남권사업과→관리단) (서남권사업과) (서남권사업과？관리단) ○ 결과활용 : 위탁사무 개선 및 재계약 심의 자료 활용 등 ？？ 추진일정 ○ 2019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계획 수립: ‘19.04.08 ○ 2019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통보 및 사전점검 : ‘19.04.09~19 ○ 2019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실시 : ‘19.04.22~26 ○ 지도？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요구 등 : ‘19. 5월 중 Ⅳ 행정 사항 ？？ 서남권사업과 ○ ‘19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사업성과, 조직 및 인사, 예？결산 현황 등 1년 운영 전반 지도감독 - 지도점검 결과 재위탁(재계약)시 협약 내용으로 활용 ○ ‘19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통보 및 사전점검 - ‘19. 4. 8 ~ 22 사전점검(서남권사업과 사무실에서 서류 점검) ○ ‘19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실시 - 최대한 위？수탁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현장 점검 실시 ○ ‘19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결과 보고 및 환류방안 마련 - 지도？점검 후 부정수급 환수, 제도개선 마련 및 우수사례 발굴？횡단전계 등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 ‘19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준비 철저 - 조직, 인사, 복무, 급여 등 인력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예？결산, 자체수입, 법인전입금 등 회계 전번에 관한 사항 - 물품구입, 재산관리, 시설물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프로그램 운영(자부담 포함)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19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수명 - 각 지표별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제발 방지 방안 마련 - 제도개선 요구에 따른 단？장기적 근본적인 대책 마련 ○ 기타 市(관리권자)가 요청하는 주요 지적 사항에 대안 대책 강구 등 붙임문서 : ‘19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지표(안) 1부. 끝. 붙임 ‘19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지표(안) 지도？점검 지표(안) 분 야 점 검 항 목 착 안 사 항 비 고 인사 관리 운영규정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 문서 등 운영규정 제정？시행 여부 관련공문 비치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신상명세서, 인사발령대장 등) 직원임면사항 ○인사위원회 구성여부, 공개경쟁 여부, 경력자 조회여부, 결격자 임용여부 복 무 근무상태 ○종사자(시설장포함)상근 여부 - 장기입원, 타 영리업무 종사 여부 등 ○출장명령부 및 직원교육 여부 ○근무상황부 비치(연가？병가 등)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명령 확인 여부 종사자 및 급여 급여지급 기준 ○급여기준 및 기타 수당 적정 여부 지급조서 및 영수 ○지급조서와 실제 수령한 금액 확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적정납부 여부 ○의료보험료 적정 납부 여부 소득, 주민세 ○원천징수 여부 퇴직적립금 ○ 퇴직적립금 적정 적립여부, 별도 계좌관리 여부 예산 및 회계 사업계획 ○사업계획 적정 이행여부 예산서 및 결산서 ○세입？세출예산 결산 적정성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부금 등 기타수입 절차 이행 여부 ○이사회 의결, 주무관청 보고 보조금 관리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장부정리 ○일일결산, 기재누락 등 확인 회계책임자 지정 ○현금수입원, 지출원 지정여부 ○ 재정보증 여부 확인 과목별 구분 ○재무회계규칙상 과목별 수입,지출구분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수입금 입금후 지출여부 예산의 편성 및 절차 ○이용료(상담료),기부금, 잡수입등 예산편성여부 법인전입금 ○시설 위수탁 계약내용, 사업계획 등에 따라 법인전입금 부담계획이 있을시 이행여부 보조금 사용 ○보조금의 중복수혜 여부(외주 사업중복여부)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물품 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분 야 점 검 항 목 착 안 사 항 비 고 계약 관리 계약서 ○물품구매시 가격조사 실시여부 ○관계규정에 의한 계약절차 이행여부 ○구매 및 공사시 부당한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계약 여부 확인 ○목적, 금액,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 기재 ○물품검수, 준공검사 이행여부 계약금액 지급 적정여부 ○계약금액 및 실제 지급금액 상위여부 - 영수증, 금융기관 송금시 송금내역 확인 ○대금청구 및 지급시 제반 관계서류징구 및 지급절차의 적정여부 물품 관리 물품관리책임자 ○ 물품관리책임자 지정여부 물품관리대장 ○구입, 기증품 기재 관리여부 비품, 소모품 수불 ○수불사항 정리여부 불용품 ○불용물품 처리의 적정여부 재물조사 ○연1회 실시여부 ○물품관리자, 출납원 지정여부 차량 운행일지 ○차량운행일지의 기록유지 철저여부 등 시설물 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실시결과 보고여부 ○ 안전관리계획, 시설안전기준 준수 여부 ○ 시설의 환경 및 위생관리 상태 ○ 시설의 개·보수 등 노후시설 관리 여부 사고예방 조치 ○사고발생 대비 종사자 업무분장표 작성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수립여부 문서 관리 문서보관상태 ○문서편철, 보존기간 지정 보관여부 직원의 사무인계인수 ○회계직원 인계인수 여부 결재 및 시행 ○문서 결재 등 누락여부 ○문서 시행방법 적정여부 대장 비치 ○문서 접수, 발송대장 등 분 야 점 검 항 목 착 안 사 항 비 고 사업 관리 사업계획 및 실적 ？ 본사사업과 분리 실시 여부 ？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대로 추진 여부 ？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수립여부 ？ 정기적으로 사업실적을 분석, 평가 여부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유 및 시기는 합당하며 시의 변경승인 확인 ？ 신규사업 개발 추진실적 ？ 부진사업의 경우 활성화 방안 강구 ？ 강사료 책정 적정여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련 적정성 여부 ？ 사업별 서비스 만족도 제고 여부 우수사례 ？ 운영 1년간 주요 우수사례 ？ 운영 1년간 주요 제도개선 사례 ？ 운영 1년간 기업 애로사항 우수 조치 사례 ？ 운영 1년간 기업지원 우수 사례 등 기타 ？ 법인의 지원사항, 운영내실화 및 관심도 ？ 최근 1년간 각종 시 지적사항 시정 여부 ？ 민원발생 및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노력 ？ 홍보사업 추진실적 등 운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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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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