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 결과(3심) 및 자격정지 속개 재통보(한의사 하) 1. 보건복지부 및 호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대법원에 제기한 에서 패하여(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행정처분이 속개되었음을 알려드렸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선고가 없어 확정일(‘19.3.21.) 기준으로 처분 속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붙임과 같이 처분 속개기간을 수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0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15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부분공개(6)
17552890
2021092913075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1550
D00000359729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