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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육정책과-6414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이옥희 윤영대 04/08 이방일 협조 2019년도「학교 CCTV 교체 사업」지원 계획 2019. 4. 평 생 교 육 국 (교육정책과) ’19년도 ？학교 CCTV 교체 사업？ 지원 계획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폭력 발생 억제 및 사후대응·관리를 위해 학교 CCTV 교체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2019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공고 : ’19.1.28. ○「학교 CCTV 설치사업」교육지원금 전출 요청 : ’19.3.11. - ’19년 각급 학교 CCTV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 교육청, ’18.12.) ？？ 현황 및 실태 【 총 괄 】 ○ 서울 모든 학교(1,346개)에 CCTV가 설치(33,744대)되었으나 저화소 (100만 화소 미만) CCTV가 8,005대(24%)로 실제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발생 시, 얼굴, 차량번호 인식에 어려움 발생 ○ 학교별 평균 CCTV 설치대수는 25대이며, 이 중 100만 화소 미만 저화소 CCTV는 약 6대 차지(24%) (기준 : ’18.7.1, 단위 : 대) 구 분 전 체 학 교 수 설 치 학 교 수 CCTV 화소 100만 미만 100만 ~ 200만 미만 200만 이상 합 계 초등학교 596개교 596개교 2,157 (20%) 738 (7%) 7,795 (73%) 10,690 (100%) 중학교 384개교 384개교 2,662 (25%) 1,081 (10%) 6,825 (65%) 10,568 (100%) 고등학교 320개교 320개교 2,928 (25%) 1,124 (10%) 7,539 (65%) 11,591 (100%) 특수학교 30개교 30개교 214 (40%) 30 (6%) 287 (54%) 531 (100%) 각종학교 (초 1,중 5, 고 10) 16개교 16개교 44 (12%) 73 (20%) 247 (68%) 364 (100%) 합 계 1,346개교 1,346개교 8,005 (24%) 3,046 (9%) 22,693 (67%) 33,744 (100%) ※ 직업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 학교 등 【 서울시 추진현황 】 ○ 학교 CCTV 교체사업 지원(교육경비보조) - 시 교육청 교육경비보조를 통해 3개년(’12년, ’17년, ’18년) 동안 저화소 CCTV(100만 화소 미만)를 약 8천대 교체하였으며, ’21년까지 100% 교체 목표 구 분 계 ’18년 ’17년 ’12년 학교 수(개) 1,214 298 819 97 CCTV 교체 대수(대) 8,241 2,748 5,020 473 예 산(백만원) 5,650 1,535 3,515 600 ※ 중복학교 포함 【 시 교육청 추진현황 】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지원 -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초등학교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매년 자치구에 운영비를 지원 : ’19년 984백만원 ※ 8개 자치구 : 구로구, 노원구, 중구, 동대문구, 도봉구, 성북구, 강동구, 서초구 ？？ 지원계획 ？？ 추진목표 : 2021년까지 100만 화소 미만 노후 CCTV 8,005대 교체 · ’19년도 목표 : 3,000대 교체(’18년도 교체 실적 : 2,748대) ※ ’20~’21년도 목표 : 5,005대 교체 ○ 사업 목적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 외부인 무단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 예방 -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발생 가능성 억제 ○ 지원 대상 : 341개 초·중·고 CCTV 교체사업 선정 학교 ○ 지원 내용 : 카메라(200만 화소 이상), 모니터, DVR(녹화기) 등 ○ 지원 방법 : 교육청 전출금 교부 후 대상학교에 지원 ○ 사 업 비 : 1,535백만원 - (1순위 학교 49개교) 1개교 당 6,000천원 지원 = 294백만원 - (2순위 학교 78개교) 1개교 당 5,000천원 지원 = 390백만원 - (3,4순위 학교 206개교) 1개교 당 4,000천원 지원 = 824백만원 -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미작동 8개 초교) 1개교 당 3,375천원 지원 = 27백만원 < 대상학교 선정개요> ？ 선정학교 : 341개교(초 114, 중 134, 고 93<특수학교 포함>) ？ 신청학교 : 460개교 ？ 선정기준 : 저화소(100만 화소 이하) CCTV 보유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차등지원 · 1순위 : 저화소 CCTV 20대 이상 보유(6백만원) · 2순위 : 저화소 CCTV 10~19대 보유(5백만원) · 3순위 : 저화소 CCTV 1~9대 및 100만 화소~200만 화소 보유(4백만원) · 4순위 : ’15~’18년 예산 미지원교(4백만원) · 5순위 : 초등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미작동 CCTV 보유(3,375천원) ？ 추진절차 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제출 대상학교 선정 시 ？ 교육청 희망학교 교육청 ？？ 향후일정 ○ CCTV 지원예산교부(市 → 교육청) : ’19.4월 ○ 기관별 예산재배정 및 집행(교육청 → 학교) : ’19.4~8월 ○ 결과보고(교육청 → 市) : ’20.3월 ？？ 행정사항 ○ 서울시 지원예산 전출 : 市 → 교육청 - 전출금액 : 1,535백만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비법정전출금(703-02) ○ 집행방법 - 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운영기관으로 재배정, 예산집행 후 시에 결과보고(교육청 → 市) 붙임 : 1. 2019년 각급 학교 CCTV 설치 지원학교 선정계획(시교육청) 1부. 2. 2019년 CCTV 지원학교 선정계획(안)(시교육청) 1부. 3. 학교 CCTV설치 지원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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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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