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154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부동산수사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종휘 이순태 김영기 04/08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2019년도 조사실 진술녹화장비 구매 계획 2019년 4월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2019년도 조사실 진술녹화장비 구매계획 신문과정의 음성·영상 녹화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진술영상의 법적 증거 제고를 위해 내구연한 경과한 조사실 진술녹화장비를 구매·교체 코자 함. 1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20조의3(영상녹화), 제20조의4(영상녹화불의 제작 등) ？？ 영상녹화 실무 매뉴얼(민생사법경찰단-6012, ’17.3.22.) 2 구매개요 ？？ 건명: 2019년도 조사실 진술녹화장비 구매·교체 ？？ 구매내용: 조사실 진술녹화장비 7식 【진술녹화장비 구성(1식 기준)】 - 회전형 줌 카메라, 고정형 돔 카메라, 고성능 소형 마이크, 음향증폭기, 녹화확인등 - 영상녹화장비 본체, 모니터, 프린터 / 수사녹화(영상·음성) 프로그램 ？？ 설치장소: 조사실(범죄조회실, 조사실 101·102·201·202·206·208호) ？？ 계약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재무과에 계약의뢰 ？？ 소요예산: 금33,110천원 3 장비 구성도(예시) ？？ 조사실 내부에서 설치 시 구성장비 및 구성도 예시 ○ 고정형 돔 카메라: 진술녹화실의 환경에 맞게 조사실 전체를 촬영 ○ 회전형 줌(PTZ)카메라: 피조사자의 얼굴 및 상반신을 촬영 ○ 고성능 소형 마이크: 녹화시 음성이 정확히 전달 ○ 녹화확인등(LED등): 출입문에 녹화중임을 표시 4 세부구매 내역 ？？ 장비 세부규격 ○ 회전형 줌 카메라 - 기능: 피의자의 얼굴 및 상체 촬영 - 렌즈: Optical X20, Digital x16 Zoom - CCD: 1/2.8〃 Progressive SCAN CMOS - 해상도: 1920(H) × 1080(V) 200만 - Tilting Angle: 5°~90°(Auto Flip), 천정형 하우징 일체형 등 ○ 고정형 돔 카메라 - 기능:조사실의 전경을 촬영 - 렌즈: Optical X2, Digital x16 Zoom / 렌즈 일체형 - CCD: 1/3〃 Progressive SCAN CMOS - 해상도: 1920(H) × 1080(V) 200만 - Tilting Angle: 90°(Auto Flip) - 천정형 돔 타입 등 ○ 소형 마이크 - 기능:음성입력 인터페이스 - 타입: 단일 지향성 패턴 - 전원: 9~52V DC, 2mA - 최대 입력 레벨 : 134db SPL, 1kHz at 1% T.H.D - Frequency Response : 70 to 14,000Hz ○ 음향 증폭기 - 기능: 마이크의 입력음성을 증폭 - 마이크와 본체 사양에 호환하며, 밀폐된 조사실 내에서의 진술음성이 소음이나 하울링 없이 깨끗하게 처리 - High 12KHz / ±15dB, Low 180Hz / ±15dB - 출력 : +22dBu ○ 녹화 확인(표시) 등 - 기능: 외부에 진술영상 녹화중임을 알림 - 크기: 가로 450mm 세로 100mm 폭 30mm의 ±20% 내외 - 사용전원: DC 12V - 전구: LED - 진술영상 녹화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상태를 표시 등 ○ 영상녹화장비 본체 - 기능: 진술영상을 처리, 저장, 관리하는 본체 - CPU 속도: Intel Core i5 3.0GHz 이상 - 메모리 용량: DDR4 16G - 저장공간: SSD 240G, HDD 4TB 이상 - 드라이브 ODD: DVD Super Multi -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Windows 10, 스피커 3W × 3W 등 ○ 모니터(LED형) - 기능: 장비 사용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 - 최대 해상도: 1920× 1080 - 응답 속도 5ms, 크기 24인치 이상 - 인터페이스: HDMI, DV1 등 ○ 프린터 - 기능: 녹화 결과물(DVD) 라벨지 출력 및 조서 출력 - 출력속도: 26PPM 이상 - 첫 페이지 출력시간: 8.5초 이하 - 최대 인쇄해상도 1200dpi, 수동 양면 인쇄 및 다양한 대용량 용지지원 등 ○ 수사녹화(영상·음성) 프로그램 - 기능: 조사 화면을 녹음·녹화 및 생성된 자료 무결성보장 - 녹화 결과물 데이터 무결성 보장(조사 종료 시 해시값 설정기능) - 사건관련 정보 입력 가능, 촬영 영상 재생기능 - 조사시작시간, 조사종료시간 및 총조사시간은 자동 입력·저장 - 별도 프로그램 구동없이 기본적 사건관련 정보(녹화일시, 사건번호, 죄명, 조사자등) 인쇄가능 - 진술 녹음(녹취)만을 위한 기능, 통계기능 제공 등 5 계약사항 ？？ 입찰방식: 전자공개수의계약 ※ 용역？물품 기타 : 추정가격 5천만원(부가세 제외) 이하 ○ 개념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체결하는 계약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명칭은 ‘수의’지만 발주부서에서 특정 계약상대자를 지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쟁입찰과 성격이 유사함. 다만, 경쟁입찰과 다른 점은 적격심사없이 계약 체결한다는 점, 공고기간이 짧다는 점 등임. ○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예규) ？？ 소요예산 : 금33,110천원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산취득비(405-01) 6 추진일정 ？？ 예산타당성심사(2018. 8월 완료): 적정 ○ 정보시스템담당관-9695(2018.8.1.) ？？ 계약심사의뢰(계약심사과): 2019. 4. 9.(화) ？？ 과업지시서 검토의뢰(정보시스템담당관): 2019. 4. 10.(수) ？？ 보안성검토의뢰(정보통신보안담당관): 2019. 4. 15.(월) ？？ 재무과 계약의뢰: 2019. 4. 19.(금) 7 기대효과 ？？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대시민 신뢰감 제고 ？？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영상녹화 서비스 제공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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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7154

D000003598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