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1353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종휘 이병욱 김영기 06/12 안승대 협 조 - 2019년도 운영 및 유지관리분야 - 수사전산장비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계획 2018. 6.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2019년도 운영 및 유지관리분야 - 수사전산장비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계획 ’19년도 정보화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를 위한 수사전산장비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 ’19년도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계획 (정보시스템담당관-6849, ‘18. 5. 31.) Ⅱ 추진방향 ？？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한 사전 장애예방 활동으로 시스템의 안정화 실현 ？？ 장비 내용연수 도래 예정인 조사실진술녹화시스템은 기능개선(장비교체)과 연계하여 일괄사업 발주함으로 효율적 운영 ※ ’16.5.29. 개정된 형사소송법(일명:디지털증거법)을 충족하는 장비도입 Ⅲ 사업개요 ？？ 사업명: 수사전산장비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19. 1.~ 12.(12개월) ？？ 사업내용 ○ 장비 교체(기능개선) 분야 - 도입내역: 조사실진술녹화시스템 신규도입·교체 7대 - 교체시기: 2019. 5월경 ※ 도입과 연계하여 교체대상인 조사실진술녹화장비(7대) 유지보수 자동종료 ○ 유지관리 분야 - 디지털증거 온라인송치시스템 유지관리 - 조사실진술녹화 및 상시녹화 시스템 유지관리 <유지관리 내용>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장애피해 최소화 ？장애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운영 -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월1회), 수시점검 - 장애접수 및 처리, 근본적인 원인도출을 통한 문제해결 ？？ 소요예산: 금37,863천원 ○ 장비교체(기능개선) 분야: 금33,110천원 - 도입내역: 조사실진술녹화장비 신규도입·교체 7대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산취득비 ○ 유지관리 분야: 금4,753천원 - 디지털증거 온라인송치시스템 유지관리: 1,433천원 - 조사실진술녹화 및 상시녹화 시스템 유지관리: 3,320천원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 Ⅳ 사업추진 방법 ？？ 입찰방식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용역？물품 기타 : 추정가격 5천만원(부가세 제외) 이하 ○ 개념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체결하는 계약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명칭은 ‘수의’지만 발주부서에서 특정 계약상대자를 지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쟁입찰과 성격이 유사함. 다만, 경쟁입찰과 다른 점은 적격심사없이 계약 체결한다는 점, 공고기간이 짧다는 점 등임. ○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예규) Ⅴ 도입장비 현황 및 유지보수 대상 선정 ？？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KD-NET) ○ 도입개요 - 새로운 수사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 디지털수사체계의 정립 및 기관간의 디지털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사경·특사경과 검찰간 디지털증거 확보체계 확립을 지원하는 시스템 - 대검찰청의 디지털증거 송치체계 3차년도 구축사업(‘16.12월 완료)을 통해 장비도입 후 ‘17년 6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설치완료 ※ 3차년도 사업대상 기관 : 서울시, 경찰청(서울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원 등 6개 기관 - ’17. 7월 S/W와 H/W를 물품관리전환 완료 ○ 도입장비현황(도입일 기준: ’16. 12월, 대검찰청 최초도입일) 구분 유지보수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구성 H/W 비대상 도입: 1대 - CPU : 2.6GHz 4-Core×2EA - Mem : 16GB HDD : 1TB 2.5“×2EA NIC : 10Gbe Dual port UTP×2EA DVD-ROM 1EA　　 OS : Linux ’16. 12월도입(대검찰청 도입기준), 무상유지: 3년 대상 주문제작 1식 ○ KVM 모니터 : 1식 ○ 셋탑 PC(Rack Mount형) : 1식 - CPU : i7 3.4GHz 4Core - Memory : 8GB - HDD : SSD 128GB / SATA 2TB - NIC : 1Gbps - OS : Windows 7 Pro ○ DVD-ROM×2식 - CD-R 48X, DVD-R 16X ○ HDD Dock×2식 - USB 3.0 ○ USB 3.0×16port ○ RDX Drive USB 3.0×2식 ○ Tableau×2식 - T35689iu×1식 - T3iu×1식 ○ 이동용 스텐드형×1식 ○ RDX Drive 1TB 15개, 2TB 15개 ’16. 12월도입(대검찰청 도입기준), 무상유지: 1년 S/W 비대상 대검찰청 일괄유지보수 대검찰청 일괄유지보수 ○ 유지보수 대상선정 결과 - 유지보수대상: - 유지보수기간: ’19. 1월~12월(12개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대검찰청 소관으로 대상에서 제외 ？행망연계서버는 무상하자보수 기간인 2019. 12월까지 대검찰청에서 유지관리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 ？？ ○ 사업개요 -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진술녹화시스템 및 이동형진술녹화시스템 구축？운영 - 설치장소: 조사실 11개소(범죄 조회실 1개소 포함) - 구축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피의자의 진술 영상녹화 가능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의3(영상녹화), 제20조의4(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 도입장비현황(무상하자보수: 도입일로부터 1년) 구분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구성 도입일 (조사실) H/W 1대 , ’15.8.: 1대 3대 - , 포함 ’14. 4.: 3대 8대 - , 포함 ’09.5.: 1대 ’10.4.: 6대 ’13.10:. 1대 ※ 중 ’09. 5월 도입된 1대, ’10. 4월 도입된 6대는 기능개선(장비교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유지보수 대상 및 기간선정 유지보수대상 수량 도입시기 (장소) 유지보수기간 비고 1대 ’15. 8월 (별도보관) ’19. 1.~12. 3대 ’14. 4월 (203호,204호,207호) 1대 ’13. 10월 (205호) 7대 ’09.5월 1대(201호) , ’10.4월 6대 (범죄조회실,101호, 102호,202호,206호, 208호, ) ’19. 1.~4. ’19.5월 장비교체와 연계하여 유지보수 자동종료 ※ “내용연수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에 의거 내용연수는 9년임. 따라서 ’10.4월 이전에 도입된 7대는 ’19. 5월 장비교체와 연계하여 5월부터 유지보수 대상제외 ？？ 시스템 ○ 사업개요 - 설치목적: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 - 설치장소: 조사실, 범죄조회실, 압수물보관실(2층) (청사이전과 연계하여 총무과 시설경비로 지출) - 설치개수: 13대(설치일시: ’16. 8. 1.) ○ 도입장비현황(무상하자보수: 도입일로부터 1년) 구분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구성 H/W 1대 -16ch 24시산 상시녹화용 11대 - 규격 : FHD 200만(적외선)화소 AHD방식 ○ 유지보수 대상 및 기간선정 - - 유지보수기간: ’19. 1월~12월(12개월) Ⅵ 산출내역 ？？ 장비교체(기능개선) 분야: 금33,110천원 ○ 도입 및 교체내역: 7대 ○ 교체대상: , 조사실() ○ 도입내역: 1대기준 - HD급 영상녹화시스템 본체 1대 - HD 스피드 줌 카메라 2대 - 전용엠프 1대, 마이크 1대, LED 조사등 1개 - 프린터 1대 - 22인치 이상 LED 모니터 1대 등 ○ 주요사양(1대기준): 붙임2 조사실진술녹화장비 규격서 참조 - 하드웨어: ？ 등 - 소프트웨어: 운영프로그램 ？등 ○ 산출방법: 시장조사에 의한 견적가 중 최저가 (붙임1 산출내역서 참고) ○ 장비 도입 시 기능적 측면에서 고려사항 - ’16.5.29. 개정된 형사소송법(일명:디지털증거법)을 충족하는 장비도입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관련법령 검토결과 ？’16.5.29.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라는 단어가 최초로 형사소송법에 명기되며, “디지털증거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인정된다”라고 명기 ？진술녹화시스템츨 통해 녹화(녹음)된 진술 영상 역시 디지털 증거이기 때문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해당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디지털증거 위·변조 여부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전자지문(해시값)을 생성하는 것임. 해시값이란 디지털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0~9, A,B,C,D,E,F’로 이루어진 값의 조합으로, 디지털 증거 데이터가 일부 달라지면 해시값 역시 변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지문’이라 불림 ？？ : 금1,433천원 대상장비 수량 도입가격 유지관리 기준요율 산출금액 비고 1식 16,281,000원 8% 1,302,480원 12개월 소계 1,302,480원 부가가치세 130,248원 총계 1,432,727원 ※ 산출근거:「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측정 매뉴얼(행정자치부)」에 따른 유지관리 등급제 적용 - ‘HW 유지관리비 등급측정’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등급측정 실시 -1등급~5등급 중 중간값인 3등급의 기준 요율 8% 적용 ☞ 도입가격 × 8%(년) ？？ : 금3,100천원 구분 대상장비 수량 도입가격 (부가제제외) 유지관리 기준요율 산출금액 비고 H/W 1대 6,650,000원 8% 532,000원 12개월 3대 14,867,500원 8% 1,189,400원 12개월 1대 5,131,300원 8% 410,504원 12개월 7대 25,704,550 8%(4/12개월) 685,455원 4개월 소 계 2,817,359원 부가가치세 281,735원 총 계 3,099,094원 ※ 산출근거:「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측정 매뉴얼(행정자치부)」에 따른 유지관리 등급제 적용 - ‘HW 및 SW유지관리비 등급측정’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등급측정 실시 -1등급~5등급 중 중간값인 3등급의 기준 요율 적용 ☞ 도입가격 기준 HW 8%(년), SW 15%(년) ？？ : 금220천원 구분 대상장비 수량 도입가격 (부가제제외) 유지관리 기준요율 산출금액 H/W 1대 1,020,000원 8% 81,600원 13대 1,475,000원 8% 118,000원 소 계 199,600원 부가가치세 19,960원 총 계 219,560원 ※ 조사확인등, 설치비용은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 ※ 산출근거:「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측정 매뉴얼(행정자치부)」에 따른 유지관리 등급제 적용 - ‘HW 및 SW유지관리비 등급측정’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등급측정 실시 -1등급~5등급 중 중간값인 3등급의 기준 요율 적용 ☞ 도입가격 기준 HW 8%(년), SW 15%(년) Ⅶ 기대효과 ？？ 장비교체사업과 연계하여 일괄사업 추진함으로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 장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Ⅷ 향후일정 ？？ ’18. 6월 :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정보시스템담당관) : ‘17. 7월중 ？？ ’18. 10월 : 수사전산장비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세부계획 수립 ？？ ’18. 12월 : 수사전산장비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계약 (회개년도 개시전 계약) ？？ ’19. 1월~12월: 수사전산장비 유지관리 ？？ ’19. 5월: 조사실진술녹화장비 7대 교체 붙임 1. 조사실진술녹화장비 산출내역서 1부 2. 조사실진술녹화장비 규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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