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5425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이재영 김천억 04/08 우정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결과 보고 2019. 4.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계획 (정보시스템담당관-3396, 2019.3.5.) ？？ 추진내역 ○ 사전협의 의뢰 - 입법예고 심사, 규제 사전검토, 부패·성별 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등 ○ 입법예고 실시 - 공고제목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730호 - 예고기간 : 2019. 3. 14. ~ 4. 3.(20일간) ？？ 추진결과 ○ 사전협의 결과 - 규제 사전검토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통상적 부패유발요인이 없어 평가제외 조치) - 공공갈등진단 : 내재된 갈등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2019. 4. 10.일 회신 예정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내 제출된 의견 없음 ○ 규칙안 수정 :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 당초 : ‘정보화전략위원회’ ⇒ 변경 : ‘스마트도시위원회’ ？？ 향후일정 ○ 법제심사 의뢰 : 2019. 4. 15.까지 ○ 규칙 안건상정 : 2019. 5. 03. ○ 규칙공포(예정) : 2019. 5. 30. ※ 2019.5.17. 정보화사업 수·발주자 교육 시 개정내용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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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5425
D00000359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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