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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문화정책과-4932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조민지 류경희 04/05 서영관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9. 4.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소관 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ㅡ·ㅡ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3794, ’19.3.29.) ？？ 조사기간 ○ 기 준 일 : 2019. 3. 25. ○ 조사기간 : 2019. 4. 1. ~ 10. 31.(7개월) ？？ 조사대상 ○ 문화정책과 소관 재산 현황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고 필지(동) 면적(㎡) 문화정책과 계 53 114,220.47 토지 36 36,572.00 건물 17 77,648.47 Ⅱ 조사방법 ㅡ·ㅡ ？？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등 ？？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별 상황에 맞게 현장조사 실시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Ⅲ 향후일정 ㅡ·ㅡ ？？ 추진일정 ○ 기초조사 실시 : ’19. 5. ○ 현장조사 실시 : ’19. 6. ~ 8.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 : ’19. 10. ？？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자산관리과 통보 붙 임 1.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목록 1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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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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