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산정보과-4041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순희 송종선 04/05 代김형규 협조 주무관 김민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보고 2019. 4.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검침용 PDA 시스템 재구축 사업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검침용 PDA 시스템 재구축 ？ 소요예산 : 803백만원 ？ 사업내용 - PDA 검침용 단말기 및 VPN 장비, WEB서버용 상용 S/W 구매 - PDA 검침프로그램 신규개발 및 기능개선 - 안전한 자료전송을 위한 중계DB서버 보안취약성 개선 ？？ 영향평가 검토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의2(’18.8.22 시행)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12조의2(영향평가의 기준 등)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영향평가 결과서를 입찰공고 시 공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 일반기준 서식(별지제5서식)에 의한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 ？ 검토결과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검침용 PDA 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검침용 PDA프로그램 개발 및 VPN 장비구매, 서버 운영환경 재구축에 따른 상용S/W 구매하는 사업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참조) ？？ 행정사항 ○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 검토결과서 직인날인 ○ 입찰제안서 공고 시 영향평가 검토결과 공개.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끝.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별지 제 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기본정보 사업명 검침용 PDA시스템 재구축 사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최신형 PDA 검침용 단말기 구매 ？PDA 검침시스템 재구축 ？중계DB서버 보안취약성 개선을 위한 서버 운영환경 재구축 ？VPN 장비 및 WEB서버용 상용S/W 구매 ※ 민간 개발사업 분야 없음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구 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기관 □ 다수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 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직원 1060 명 □ 타 기관 직원 명 420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명 3.민간소프트웨어시장 침해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4.사업의 필요성·공공성검토(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19년 4월 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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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과-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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