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제출 요청(2019. 3월말 누계)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795(2019. 4. 4.)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로부터 ’19년 지자체 자체발굴 정비 추진현황(붙임 1), ’18년 기획정비 추진현황(붙임 2), ’18년 지자체 자체발굴 정비 추진현황(붙임 3)의 제출이 요청되어 온바, 3. 자치구에서는 ’19. 3월말 기준으로 붙임 1~3의 추진현황을 작성하시어 ’19. 4. 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특히, ’18년 기획정비 과제 중 ① 호주제, ② 과태료, ③ 손해배상 관련 건은 연내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장관표창 선정기준으로 해당 실적 중점 반영 예정) ※ 붙임 파일로 실적 관리 및 제출(정비대상 건수 일치여부 및 가로·세로 계산식 확인) 붙임 1. ’19년 지자체 자체발굴 정비 추진현황 1부. 2. ’18년 기획정비 추진현황 1부. 3. ’18년 지자체 자체발굴 정비 추진현황 1부. 4. ’18년 기획정비 추진계획서(참고) 1부. 5. ’19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관리 참고자료 1부. 6.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제출 요청 공문(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4/04 代남궁눌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5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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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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