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5596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준년 전종원 박순규 김성보 04/03 류훈 협 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인권존중 및 배려·상생의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주택 노동 환경 실태조사 계획 2019. 4. 공동주택과 인권존중 및 배려·상생의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주택 노동 환경 실태조사 계획 상호 인권존중 및 배려·상생의 공동체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에 대한 관리주체의 자율적 논의를 유도·촉진하고자 “경비실 냉난방기 및 휴게공간 설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 배경 □ 공동주택 노동자 및 근무 환경에 대한 언론과 시민 관심 증대 ？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 등의 이른바 “갑질”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 증가 ？ 휴게·편의시설 부족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시민 동감 확산 ？ 공동주택 내 “인권존중 및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문화 확산”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 증대 Ⅱ 현황 및 문제점 ？ 열악한 공동주택 근무 환경으로 하절기 폭염에 무방비 노출 ⇒ 근무의욕 저하로 인한 입주민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일반 경비원은 고령의 인력으로 무더위 폭염에 취약 ⇒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의한 사고발생 우려 ※ 2018년 폭염에 의한 열사병 사망자 수 34명 ※ 행안부 사망자에 재난지원금 1,000만원 지급 결정 (2018.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올해 기온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2019.3.22. 기상청) Ⅲ 세부추진계획 □ 냉난방기 설치 현황 조사 실시 ？ ？ ？ ？ □ 통계자료 공개 및 홍보 ？ : 4.22. ？ : 4.22. Ⅳ 기대 효과 ？ 공동주택 노동자 및 근무 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한 공동주택별 자율적 근무환경 개선 논의 증대 ？ 노동자와 입주민 간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문화 확산·정착에 기여 ？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하절기 폭염 발생 전 선제적 예방 홍보를 통한 경각심 고취 Ⅴ 행정 사항 □ 자치구 및 SH공사 협조 요청 ？ 관할 공동주택 대상 전수조사 실시 및 조사자료 요청 Ⅵ 향후 계획 □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시설 확대 방안 모색 ？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인권교육 강화 ？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시 반영 ？ 입주자 등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포스터, 리플릿 등) 예시) “경비원, 우리 아파트 안전을 지키는 보안관입니다.” “경비원, 든든한 우리 아파트 가족입니다.” □ 필요시 임의관리단지 조사 확대로 통계자료 업데이트 시행 검토 □ 공동주택 관리 조례 및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 냉난방기 및 휴게공간 설치 보조금 지원으로 의무화 붙임 : 노동자 근무환경 현황 조사양식. 끝.
17519992
20210929132001
본청
공동주택과-5596
D00000359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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