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분기 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 작성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분기 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 작성 요청 1. 보건복지부-970(2019.03.2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합동으로 추진 중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관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현황자료(붙임2) 작성을 요청하오니 ‘19.4.4(목)까지 메일( jkcouple@seoul.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내용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19년 1월~3월) - 부정수급액(환수결정액), 환수실적, 검·경 수사의뢰 실적, 검·경으로부터 통보받은 적발 실적 나. 작성시 유의사항 1) 기존 자료 활용 금지 2) 부정수급액(환수결정액) 및 환수실적은「행복e음」에서 추출·확인하여 작성 (기초노령연금 및 사전급여지급 차감은 제외) 3) 기초연금 부정수급 유형 분류 방법 기초연금 환수 유형 기획재정부 부정수급 유형 분류 반환명령 광의의 부정수급으로 구분 보장비용징수 허위신청[허위 소득·재산], 기타(협의의 부정수급)으로 구분 붙임 1. (참고)부정수급 관리현황 작성 요령. 2. (시도별 작성양식)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기초연금지급부서) 주무관 이경희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4/0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3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3 /전송 / jkcoup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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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 작성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325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희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593771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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