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획재정부 요청관련 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 추가작성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1280(2019. 5. 2)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관련 복지부의 추가요청이 있어 알리오니. 작성양식(붙임2)을 ‘19.5.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19년 1월~3월),4월 - ‘19년 1월~3월 기제출자료 적발경로 유형 추가 - ‘19년 4월 부정수급유형, 적발경로, 부정수급액(환수결정액), 환수실적, 검·경수사의뢰 실적, 검·경으로부터 통보받은 적발 실적 등 작성 나. 작성시 유의사항 1) 기존 자료 활용 금지 2) 부정수급액(환수결정액) 및 환수실적은「행복e음」에서 추출·확인하여 작성 (기초노령연금 및 사전급여지급 차감은 제외) 3) 기초연금 부정수급 유형 분류 방법 기초연금 환수 유형 기획재정부 부정수급 유형 분류 반환명령 광의의 부정수급으로 구분 보장비용징수 허위신청[허위 소득·재산], 기타(협의의 부정수급)으로 구분 붙임 1. (참고)부정수급 관리현황 작성 요령. 2. (시도별 작성양식)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기초연금지급부서) 주무관 이경희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5/07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6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3 /전송 / jkcouple@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52325
20210929115858
본청
어르신복지과-8641
D000003617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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