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 공정회의 결과보고(9차)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099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김미정 강한석 04/01 진경식 협 조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 공정회의 결과보고(9차) 2019. 3.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 공정회의 결과보고(9차)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용역 공정회의(9차)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19. 3.21.(목) 14:00~16:00 ? 장 소 : 주거정비과 ? 참 석 자 : 7명 - - - - ? 안 건 : 검증자료 분석(제8차 공정회의 자문내용 반영) 및 개선방향 <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 > ? 용 역 사 : ) ? 용 역 비 : ? 용역기간 : ‘18. 5. 3. ~ ’19. 5. 3. 2 회의내용 ?? 자문 의견 1. 검증자료 개선 의견 ? 분양구분 - ? 공사비 항목 - - - ? 보상비 항목 : 기타 이주 손실비 등 - ? 기타 - - - 2.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개선시 검토사항 ? 공사비 항목 :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 - ? 관리비 항목 : 총회비 - ? 보상비 항목 : 국공유지, 청산자 청산금 취득세 - - ? 설계비 항목 : 기타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 - - ? 부대경비 항목 - 감정평가 수수료 : · - 보존등기비 · · - 재산세 · · ? 예비비 항목 - 3. 기타사항 ? 검증항목별 사례분석 및 개선안 구체화 - - 3 향후 조치사항 ? 회의결과 반영하여 용역수행 및 차기 공정회의 준비 ※ 차기 공정회의 개최(예정) - - - ? 과업 추진 경과 및 공정계획서 제출 : ‘19.4.2(화)까지 4 행정사항 ? 회의내용 및 우리시 의견이 과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 통보 ? - · · -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전문가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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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차 자문회의자료(1903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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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자 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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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김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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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최홍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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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 공정회의 결과보고(9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099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59216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