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6508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임복섭 이상석 04/01 김홍길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19년 제2회 직무세미나 결과 보고 2019. 3. 기술심사담당관 ‘19년 제2회 직무세미나 결과 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9.3.28.(목) 14:00 ~ 15:00 ？？ 장 소 :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실 ？？ 주 제 : 조사이야기 ？？ 발표자 : 감사위원회 이장원 팀장 Ⅱ 교육내용 ？？ 음주운전 ○ “잠깐 주차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시동을 거는 것도 음주운전이라는 사실” ○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 “공무원 신분은폐는 불가합니다.” - 2015.8.1부터 형사법포털시스템(KICS)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간 연계, 조회를 통해 공무원 신분은폐가 불가함. ○ “가벼운 음주 후 취기를 느끼지 못했거나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하여 음주를 하게 된 경우가 많음.” ？？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 ○ 「서울특별시 징계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의적 성희롱은 최소 강등이상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함.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감봉 정직-감봉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 폭력, 가혹행위 ○ “폭행죄와 상해죄는 다릅니다.” - 폭행죄 :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음. - 상해죄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진단서 제출시)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 언어폭력 등 직장내 괴롭힘 ○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대책(인사과-24764, 행정1부시장방침) -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확립 · 폭언(막말 등), 성희롱 행위시 ‘무관용의 원칙’(징계감경 배제 등)을 적용 ·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 성희롱·폭언 등 행위자, 전산관리로 인사 참고자료 활용 (승진 및 국외훈련 선발 배제) ※ 부서 책임자(4급 또는 5급 부서장) 연계 책임제 시행 ？？ 부정청탁(+ 금품수수)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 기타 행동강령 위반사례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검경통보 공무원비위 50% 줄이기 위한 서울시 조사담당관의 노력”(15.4.22~) ○ 검경통보 비위에 대한 엄벌 등 조치 강화 - 사회적 비난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 검경통보 비위에 대한 근절의식 제고 - 검경 조사사항 등 비위행위 자진신고 활성화 ○ 검경통보 반복 비위자 특별 프로그램 운영 - 검경통보 비위공무원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인력개발과 힐링센터 ‘쉼터’ 활용 등) - 비위행위 빈발부서 대상 특별 예방교육 실시 ○ 검경통보 비위사례 등 공지로 경각심 제고 - 검경통보 공무원 비위 처벌사례 등 주기적 공지 - 음주운전 근절 문자 발송 ○ 검경통보 비위예방 조직문화 형성 - 음주관련 비위 예방을 위한 회식문화 개선 등 Ⅲ 행정사항 ？？ 직무교육 참석자 상시학습 교육시간 인정 ○ 참 석 자 : 1시간 × 1.0 = 1시간(기술심사담당관 직원 25명) ？？ 강사료 지출 ○ 지급 금액 : 도서상품권 5만원 ○ 예산 과목 : 부서내 성과포상금 붙 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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