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2회 소송심의회 개최에 따른 안건자료 제출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제2회 소송심의회 개최에 따른 안건자료 제출요청 1. 법률지원담당관-19987(’19.11.19.)호 관련입니다. 2. 법률지원담당관에서는 중요소송 지정 및 특별착수금 결정, 소송비용 추심포기 결정 등을 위한 2019년 제2회 소송 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는바, 가. 일 시 : 2019. 12. 10.(화) 14:00(예정) 나.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1층 공용회의실 3. 소송을 제기?진행 중이거나 소송비용액 추심 포기 등 관련 부서에서는 붙임2 양식에 맞추어 심의 요청자료를 작성하여 ’19.11.22.(금)까지 법률지원담당관으로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해당자료 미제출시 심안안건 대상 제외 가. 중요소송 지정대상 ○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조세심판 등 행정심판사건 포함)과 직무관련사건 및 관할 심판사건 ○ 시(市)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3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또는 중재사건 ○ 기타 특별히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나. 안건별 제출서류 ○ 중요소송 지정 : 중요소송 안건 상정 방침(실·국장) 및 요청 공문 ○ 소송비용액 추심포기 : 추심포기 안건 상정 방침(실·국장) 및 요청 공문 ※ 법률지원담당관 및 송무1팀장 또는 2팀장 협조결재 필 붙임 1. 2019년 제2회 소송심의회 개최개요 1부. 2. 2019년 제2회 소송심의회 심의 요청자료(작성양식)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한강17과(2019) 주무관 김민중 기획예산과장 11/21 문영일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75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부 기획예산과 / 전화 02-3780-0754 /전송 02-3780-0740 / funks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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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9년 제2회 소송심의회 개최개요(1911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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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작성양식)심의 요청자료(19년 제2회 소송심의회)_000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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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회 소송심의회 개최에 따른 안건자료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2750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중 (02-3780-0754) 관리번호 D00000386627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