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온라인 접수 중앙행정심판청구서 송부(접수번호 2019-09143)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온라인 접수 중앙행정심판청구서 송부(접수번호 2019-09143)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관하여 청구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행정심판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2019.4.11.)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자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내 행정심판총괄과 및 우리시 법무담당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의 표시 접수번호 임시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주관부서 나. 제출서류(전자문서에 각 첨부) 1). 답변서 1부(※ 첨부양식 참고, 반드시 시장 직인 날인) 2). 사건 경위 및 주장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증거서류 1부 ※ 우편 송부 불필요, 법무담당관에서 위 첨부파일을 행정심판허브시스템에 입력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인에게 송부됨 다. 공문 수신자 지정 1) 국민권익위원회 내 행정심판총괄과(업무관리 시스템 LDAP에서 입력) 2) 시 법무담당관 라. 부서에서 제출한 답변서 및 첨부자료는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과 제3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송부됨을 유의하시어, 제3자 개인정보, 신고자와 조사 협력자 등의 비밀 보호와 관련한 내용 등을 삭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심판청구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2. 답변서 양식(참고)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은숙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4/0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2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9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4 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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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접수번호2019-09143) 정상진.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위반(승차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청구 -택시물류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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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온라인 접수 중앙행정심판청구서 송부(접수번호 2019-0914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254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관리번호 D00000359230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