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대한 해석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건축법」제6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의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공동주택 대지도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은‘공동주택의 대지도 포함된다고 볼 경우, 단지내 서로 다른 동의 건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혀 상관 없는지의 여부’로 「건축법」제61조 제2항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7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482261
20210929133258
본청
건축기획과-5705
D000003589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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