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941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정기찬 김영호 박문희 하종현 12/21 김학진 협 조 포장조사평가팀장 백종은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개선 방안 2018. 12 안전총괄본부 【 도 로 관 리 과 】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개선 방안 도로포장공사(굴착복구, 노후포장정비, 긴급복구)의 품질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중인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림 Ⅰ 배경 및 경과 배경 ○ 포장도로의 노후화, 기후환경 변화, 중차량 교통량 증가와 시공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도로파손(포트홀, 소성변경) 지속 발생 ○ 도로 포장공사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로 포장 품질향상과 공용수명 증대를 통한 포장도로 유지관리 효율성 도모 건설사업관리 추진 경과 ○ 2010년까지 : 공무원 및 굴착복구감독업무보조원이 직접감독 ○ 2011.1. : 특별시도 감리용역 최초시행 - 특별시도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개선(2010.7.9. 부시장 방침) ○ 2015.1. : 시공감리용역 시행 ○ 2016.1. : 책임감리용역 시행(본부장 지시 : 책임감리로 발주) ○ 2017.1. : 사업권역 확대(2개→3개) 및 감리원 증원(16명→24명) - 사업권역 : 1권역(성동,동부), 2권역(북부,서부), 3권역(남부,강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권역 2개 2개 3개 감리 방식 시공감리 책임감리 책임감리 인원 16명 고급-2명(단장2) 초급-14명(굴착6,포장6,공장2) 16명 고급-2명(단장2) 중급-12명(굴착6,포장6) 초급-2명(공장2) 24명 고급-3명(단장3) 중급-6명(굴착6) 초급-15명(굴착6,포장6,공장3) Ⅱ 추진현황 및 실태(문제점) 추진 현황 ○ 시 전체를 3개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통합 관리 - 용 역 명: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 사업예산: 2,200백만원 (굴착기금 1,500, 노후포장 700) - 용역기간: 3. 1 ~ 12. 31 (실 참여기간 약 7~8개월) - 참여기술자: 권역별 8명 · 책임기술자 1, 플랜트 1. 현장관리 6 (사업소별 3) 추진 실태 (문제점) ○ 단기계약으로 건설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연속성 저하 (실 참여기간 7~8개월) - 단기간 발주·계약으로 우수기술자의 사업참여 기피와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 매년 신규 계약체결 전까지 불가피한 사업관리(굴착복구, 긴급복구) 공백 발생 ○ 포장공사를 단순·반복되는 작업으로 인식한 형식적인 현장관리 - 포장공사의 전문적 기준(시방서 등) 보다는 잘못된 경험에 의한 품질관리 - 분산된 소규모 굴착복구와 임시포장공사 시공 품질관리 미흡 Ⅲ 개선방안 계약방법 변경 (일반 ⇒ 장기계속) ○ 포장공사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장기계속계약(3년) 방식으로 변경 -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포장공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계속사업으로 - 참여 기술자의 전문성과 사업관리 연속성 확보와 공백기간 최소화를 위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추진 - 개략 용역비 검토 (단위: 인·월, 백만원) 구 분 기존 (2018) 개선(안) 비고 계 2019 2020 2021 계약 기간 1년 3년 투입인원 127.64 439.02 140.34 149.34 149.34 소요예산 2,200 7,500 2,400 2,550 2,550 증 900/3년 ※ 산출방법 : 2018.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 적용 (물가상승 미반영) ※ 추가 소요예산: 900백만원 (1차년도 200, 2차년도 350, 3차년도 350) 포장공사 건설사업관리 감독 강화 ○ 현장 참여기술자의 품질확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내부 교육 시행 - 계약이후, 실 착공 전 포장공사 품질관리에 대한 내부(자체)교육 실시 ○ 건설사업관리 참여사(자) 및 시공사의 관행적 부실에 엄격한 행정 조치 - 공사장 합동점검(자체, 외부전문가) 확대와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엄격한 행정 조치 (부실벌점 부과 등) Ⅳ 개선효과 ○ 장기계속계약으로 우수 업체(기술자)의 사업참여 확대 및 장기간 연속 참여로 포장공사 사업관리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 ○ 연중 건설사업관리 체계 유지와 포장공사 수요에 따른 탄력적 기술자 배치로 포장공사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 ※ 동절기〈굴착통제 기간(11.20 ~ 2.28〉에는 각 사업소에서 유지관리(소규모 굴착복구, 현장순찰 등) 및 노후포장정비대상 현장조사 및 설계 지원을 위한 최소 인력으로 운영 ○ 포장공사 관리·감독 강화와 교육시행으로 관행적 부실 개선 Ⅴ 행정사항 ○ 개선(안) 시행 시기 : ‘19년도 건설사업관리 용역 부터 ○ 추가 소요예산 확보 : - ‘19년도 추가 소요예산(약 200백만원)은 추경 또는 노후포장도로정비 예산 변경(편성목)하여 확보 - ‘20년 이후 추가 소요예산은 노후포장도로정비 예산편성에 반영 ○ 팀별 개선(안) 업무 지정 - 현장 참여자 교육 : 포장조사평가팀 - 합동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포장안전팀(지하안전팀, 포장조사평가팀 협조) 붙임 : 기술자 배치계획 및 소요예산 검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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