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930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代김대권 03/28 代양용택 협 조 제1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2019.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04. 02.(화), 14:00 ~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1 7 3 1 - - 문정지구 혜화복합시설 조명계획 등 11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10-1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송파구 문정동 640-11 재심의 (8-3) 문정지구 혜화복합시설 조명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13층 10-2 (신청부서) 종로구청 건축과 · 위치 : 종로구 종로2가 56-6 재심의 (8-2) 종로2가 56-6 대수선 사업 조명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7층 10-3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구역 재심의 (2018-41-3) 마곡 C11-3블럭 업무시설 조명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11층 10-4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로과 · 위치 : 송파구 송파대로 심 의 송파대로 가로등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 · 규모 : 가로등 118등 교체 10-5 (신청부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성북구 석관동 산1-5 심 의 청량산근린공원 공원등정비사업 · 대상 : 공간조명 · 규모 : 공원등 10-6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 위치 : 동작구 관내 보 고 (8-4) 동작구 보안등 개선사업(1구역)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380등 교체 10-7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과 · 위치 : 성북구 일대 심 의 성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 · 규모 : 보안등 90등 교체 10-8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로과 · 위치 : 은평구 선일여고 등 17개소 심 의 은평구 학교 통학로 보안등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 · 규모 : 보안등 320등 교체 10-9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 위치 : 영등포구 신길역 주변 심 의 신길역 주변 보안등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 · 규모 : 보안등 115등 교체 10-10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 위치 : 노원구 월계로 심 의 월계로 도로조명시설 개선공사 · 대상 : 공간조명 · 규모 : 가로등 129등 교체 10-11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 위치 : 구로구 경인로 심 의 경인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 · 규모 : 가로등 161등 교체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등 11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심의 상정안건 ？ 1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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