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부과취소 환급사유(행정착오) 적정 입력 철저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 과오납 환급 사유 중 행정기관 착오 및 불복청구에 의한 환급이 많다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우리시가 행정기관 착오 및 불복청구 사유를 전산 대사한 결과 부과취소(환급)사유를 국세경정, 법인정산, 법령, 납세자착오 등의 사유 코드(31-93번)로 입력해야 함에도 행정기관 착오 및 불복청구 등의 사유코드(10-29번)로 입력된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향후 부과취소(환급)사유 전산 입력시 정확한 코드 입력을 하시기 바라며, 사실과 달리‘행정기관 착오 및 불복청구’코드(11-29번)로 입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유 코드(부과취소-환급) 입력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이 공문시행 이후 발생되는 착오입력에 대해서는 세입종합평가 과오납(행정기관착오부과)‘19년 평가지표(예정)에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지방세 부과취소(환급)사유 코드 적정 입력 요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김곤휘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3/28 代구소영 협조자 주무관 김인병 시행 세무과-69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rhsgnl10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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