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4295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정순희 김수웅 03/26 양용택 기반시설 통합·신설에 따른 UPIS 적용결과 보고 2019. 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통합·신설에 따른 UPIS 적용결과 보고 관련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2018.12.17. 시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80(2019.2.18.)“기반시설 체계를 정비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치사항 안내” 개 요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 기반시설 체계를 정비(현 52종→46종)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8.12.17)으로, 도로·공원·학교·공공청사 등 도시기능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설(현행 7개군 52종, [붙임1] 참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발급, 기반시설 현황관리를 하고 있는 관련 시스템의 변경 및 지자체 DB 수정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발급: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기반시설 현황관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기반시설 정비 내역】 현 행 개 선 비 고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시설로 통합 법률 개정(‘17.12)에 따른 시행령 개정 화장시설 + 공동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장례식장 장사시설로 통합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명칭 변경 -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신설 하천 + 운하 하천으로 통합 시행령 개정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삭제 시행령 개정 추진경과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치사항 안내 : ‘19.2.21. 변경 레이어 분석 및 정의 : ‘19.2. ~ 3. 프로그램 개발 및 DB 변경 : ‘19.3. 시스템 적용(UPIS 및 도시계획포털) : ‘19.3.21. 추진내용 UPIS DB 코드 및 테이블 정의 UPIS DB 도형 변경 UPIS DB 조서 반영 붙임 1. 기반시설 종류 통합·신설 현황 1부. 2. UPIS 기반시설 통합/시설 속성/도형 변경 상세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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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4124
본청
도시계획과-4295
D00000358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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