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03-2517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어린이 안전보장,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 215동 일조권 침해, 가락1동 보육시설 확충계획, 건립 예정부지 보육과 협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버케어센터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소어르신들은 실내생활을 하시며 센터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출입관리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 등에 카드키·지문인식 시스템 설치와 함께 배회탐지기를 설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동행없이는 원출이 불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도 지금까지 단 한번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둘째,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소 어르신 원출 시, 항상 보호자가 동행하므로 지역주민의 안전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낮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지역주민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신다면 종사자 및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 요구시 담장 설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일조권 침해 및 인접한 아파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와 실버케어센터 건물 배치는 남향으로 일조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지침에 건축디자인에 사생활 보호를 반영할 것을 명시하였고, 설계(안)에 따른 일조권 침해 여부를 재 확인할 계획이며, 부족한 경우 추가 방안을 강구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송파구 내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여성보육과)에 문의한 결과, 보육수요 해소를 위해 재건축조합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해당 부지 이용에 대한 보육과 협의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버케어센터 건립 예정부지는 보육과와 별도 협의할 사항은 아니었지만 오해와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케어센터 건립과정에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늦었지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작년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어르신복지과 이병준 주무관(☎02-2133-74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병준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3/2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lbj29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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