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03-2530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송파구 내 요양시설 건립 사유, 지역형평, 강남구 대체부지 선정, 건립 예정부지의 적정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구 내 실버케어센터 건립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어르신 인구수가 81천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가정내 돌봄이 어려워 실버케어센터 입소를 신청하고 대기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8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요양시설 확충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버케어센터 시설수가 다른지역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는 총 8개소 실버케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동으로 구분할 경우 삼전동 2개소, 마천2동 2개소, 장지동 2개소, 석촌동 1개소, 오금동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정도 균형있게 배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강남구에 대체부지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市소유 유휴부지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어 대규모 개발예정지를 대상으로 한 공공기여(기부채납)를 통한 요양시설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실버케어센터 건립 예정부지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의 경우 기존 생활환경 인근의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주거지 인근에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시립 서부·동부 실버케어센터를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인접지역에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어르신복지과 이병준 주무관(☎02-2133-74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병준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3/2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lbj29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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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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