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등 개정시행에 따른 안내 및 적용 철저 동물보호법 등 개정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철저한 안내를 통하여 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여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안내사항 (시행일자 : 2019.3.21.) 항 목 현 행 변경내용 안내사항 대상 내용 맹견의 관리 (제13조의2) 〈신 설〉 - 소유자 등 없이 벗어나게 하지 말것 - 신체적 피해 발생 시 소유자 동의없이 격리 - 정기적 교육 이수 맹견 소유주 준수사항 맹견의 출입금지 (제13조의3) 〈신 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출입금지 맹견 소유주 준수사항 벌칙 (제46조) 〈신 설〉 -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맹견 유기, 안전조치 위반 등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반려견주 벌칙사항 과태료 (제47조) 〈신 설〉 -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 등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맹견 소유주 과태료 사항 (시행일자 : 2019.3.25.) 항 목 현 행 변경내용 안내사항 대상 내용 동물장묘업 등록 (제33조제3항제5호) 〈신 설〉 - 학교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등록 불허 장묘업 예정자 동물장묘업 등록금지 동물생산업 영업허가 제한 (제34조제3항제5호) 〈신 설〉 - 제8조를 위한하여 벌금형 이상 확정 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생산업 불허 생산업자 허가 제한기간 붙임 1.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각 1부. 2.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담당부서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3/21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018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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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보호과-5018

D0000035836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