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4705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문양식 03/21 장영석 서울특별시 공익법무사 2019년 2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법무사협회 공익법무사 상담 일정 협의완료 43,200 시장, 복지관 등 유관 단체 일정, 장소, 홍보, 상담접수 등 협의완료 2019. 3.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법무사 상담실적 보고(2019년 2월)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계획(2016. 4. 14.) ○ 목적: 법률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 해소하고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내용 - 상담 수요가 집중된 전통시장,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 ‘찾아가는 시청’에 참여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 방문 상담 ○ 활 동: 20개 시설(공익법무사 48명 활동) - 전통시장(8), 종합사회복지관(9), 상공회의소(1), 50+캠퍼스(남부), 찾아가는 시청(트럭) 등 ？？ 추진 경위 ○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제안: ′15.10. ○ 서울시 공익법무사 업무협약 체결·위촉식: ′16. 4. ○ ‘찾아가는 서울시청’ 공익법무사 상담시작(신속행정담당관): ′17. 2.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개선 계획: ′17. 10. ○ 제2기 공익법무사단(’18.9월∼’20.8월) 출범 ′18. 9. < 공익법무사 구성·운영 > ？？ 인 원: 48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 회원 법무사) ？？ 선 정: 대한법무사협회(희망자 모집) 추천 ？？ 임 기: 2년(2018. 9. 1.~2020. 8. 31.), 연임 가능 18년 9월1일부터 제2기 공익법무사단 운영 중 ？？ 활 동: 대 시민 법률상담, 기타 시정참여 2 상담 실적 ？？ 총 괄(’16. 5.~’19. 2. 누계) ○ 시 설 별 (단위 : 건) 연 도 별 총 계 전통시장 등 상담 찾아가는 시청 상담 소 계 전통시장 복지관 상공회의소 등 총 누계 2,221 867 397 416 54 1,354 2019년 202 58 23 35 - 144 2월 78 26 6 20 - 52 2018년 997 395 144 227 24 602 2017년 835 227 103 102 22 608 2016년 187 187 127 52 8 - ○ 내 용 별 (단위 : 건) 구 분 계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전통시장 등 867 441 109 34 29 25 3 226 찾아가는 시청 746 435 71 21 20 30 7 162 ※ ‘찾아가는 시청’ 상담실적은 2018년부터 내용별로 분류. ？？ 전통시장 등 상담(’19. 2.) 연번 지회 법무사 상담일 장 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10명 10개소 26 1 중앙 19.2.19. 화 신원시장 2:00 3 2 19.2.11. 월 중랑구상공회의소 2:00 - 19.2.25. 월 2:00 - 19.2.15. 금 청구노인복지센터 2:00 3 3 19.2.18. 월 후암시장 2:00 1 4 5 19.2.13. 수 방배복지관 2:30 5 6 동부 19.2.14 목 중랑노인복지관 2:00 4 7 19.2.9. 토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2:00 3 8 남부 19.2.28. 목 목동실버문화복지센터 3:00 2 9 19.2.22. 금 까치산시장 3:00 2 10 서부 19.2.25. 월 용산노인종합복지관 2:00 3 ○ 공익법무사별 상담 실적 ○ 상담 실적 분석 사전 신청 여부 계 사전 신청 즉석 상담 26 2 24 상담 내용별 민사 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비송 기타 26 13 5 - - 2 1 5 ？？ ‘찾아가는 시청’ 상담(’19. 2.) ○ 월별 상담 실적(누계) 구 분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실 적 1,354 608 62 44 60 54 58 44 32 45 58 63 37 45 92 52 연번 법무사 상담일 장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8명 52 1 14 목 은평노인종합복지관 4:30 5 24 일 강남구 SETEC(행복한 노후설계 박람회) 4:30 6 2 11 월 구로노인종합복지관 4:30 3 3 12 화 구로노인종합복지관 4:30 7 4 13 수 은평노인종합복지관 4:30 7 5 19 화 도봉여성센터 4:30 2 6 18 월 도봉여성센터 4:30 2 7 23 토 강남구 SETEC(행복한 노후설계 박람회) 4:30 10 8 27 수 서울역광장 4:30 10 ○ 공익법무사별 상담 실적 3 수당 지급 ？？ 상담료 지급 (※ 단가: 상담료 시간당 35,000원, 여비 일당 20,000원) ○ 지 급 액: 금2,675,000원(금이백육십칠만오천원정) ○ 지급대상: 공익법무사 18명 ○ 지급방법: 본인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세부 내역 (단위 : 원) 연번 법무사 상담유형 시간 상담료 여비 소계 원천징수 실지급액 계 2,275,000 400,000 2,675,000 156,420 2,518,580 1 전통시장 등 2 전통시장 등 3 전통시장 등 4 전통시장 등 5 전통시장 등 6 전통시장 등 7 전통시장 등 8 전통시장 등 9 전통시장 등 10 전통시장 등 11 찾아가는시청 12 찾아가는시청 13 찾아가는시청 14 찾아가는시청 15 찾아가는시청 16 찾아가는시청 17 찾아가는시청 18 찾아가는시청 붙임 1. 2019년 2월 전통시장 등 집계표 1부. 2. 2019년 2월 찾아가는 시청 집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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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4705

D000003583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