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575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3/21 권기욱 협 조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3.19.(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9건 8 1 - - (서면심의 2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9건 2 3 3 - 1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8-1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재심의 재심의 - 계단부 조명은 건축물과 어울리는 형태로 재검토 - 장식조명의 휘도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 보안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의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립공사 8-2 (신청부서) 종로구청 건축과 심의 재심의 - 조명기구의 유지보수에 대한 방법을 사전 검토 - 조명기구의 설치 상세자료 및 휘도시뮬레이션 자료 보완 종로2가 56-6 대수선 사업 조명계획 8-3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재심의 - 건축물 간접조명은 하부에서 라인조명으로 보일 우려가 있어 설치 방법 등을 재검토 - 수목의 종류 및 높이에 따른 수목 투사등의 용량 등을 재검토 문정지구 혜화복합시설 조명계획 8-4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보 고 - 등기구 액세서리 시설 전·후의 배광형태를 검토 후 침입광영향평가항목 세부내용 보완 동작구 보안등 개선사업(1구역) 8-5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검토 - 액세서리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배광의 등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부득이 액세서리 설치 시 주택가 주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해 크기가 작은 형태로 설치 동작구 보안등 개선사업(2구역) 8-6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검토 - 액세서리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배광의 등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부득이 액세서리 설치 시 주택가 주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해 크기가 작은 형태로 설치 - 주택가 야간빛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는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 연출 금천구 보안등 개선사업 8-7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검토 - 액세서리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배광의 등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부득이 액세서리 설치 시 주택가 주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해 크기가 작은 형태로 설치 노원구 보안등 개선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8-8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시흥대로 가로등 개선사업 8-9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서면)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동작대로 가로등 개선사업 ○ 의결조서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립공사 등 9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9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8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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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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