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736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형림 박은숙 김선수 박진영 03/21 강태웅 협 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기관위임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재위임) ？？ 개정대상 : ？사무위임 규칙？ 별표 개정 ？？ 개정목적 ○ 부서명 변경 등 조직개편 사항 반영 ○ 기관위임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사항 ？？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명 변경사항 반영 구분 주관부서명 해당 사무 현 행 변 경 규칙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관계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등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등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등 복지본부 복지정책실 북한이탈주민의 무연고 사망 사후처리 등 도시교통본부 도시교통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등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등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연장 및 유예 등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에 관한 사무 등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사무 등 주택건축국 주택건축본부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사무 등 ？？ 기관위임사무 자치구에 재위임 ○ 위임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2개 사무(주관부서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②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구분 사무명 수임기관 근거법령 규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시장 → 구청장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3제1항 (동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4제1항 (동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검토의견 ？환경부 (’19.1월) : 재위임 승인 - 환경부 의견 : 기위임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자치구 의견조회(’18.12.~’19.3.) : 동의 (22개 구), 부동의 (3개구) - 부동의 사유 : 위임에 따른 업무량 과중우려로 시에서 총괄？관리 효율적 3 행정사항 ？？ 규칙개정 협의결과 ○ 행정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 평가 (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평영향분석 평가 (여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19.2.14.~3.6.) : 의견없음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별도첨부 - 사무위임 규칙안 일부 적합한 표현으로 수정 (법제심사 결과 반영) ？？ 향후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 : ’19. 3. 22.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19. 4. 11.(예정) 붙 임 :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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