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981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소송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종승 김종호 代서은경 전결 03/20 하철승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송무1팀장 고인선 주무관 최혜선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2015-0133) 2019. 3.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3심)에서 우리시가 패소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에 대한 판결금을 지급코자 함 1 소송개요 ?? 사 건 명 : ?? 원 고 : ?? 피 고 : ?? 소송가액 : ?? 소송진행 ○ 소제기일 : ○ 1심 선고 : ○ 2심 선고 : ?? 사건개요 ○ ○ ○ 2 판결내용 ?? 주 문 1. . 2. 3. ?? 판결요지 - - 3 판결금 지급 ?? 판결금 지급금액 내역 ○ - -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납부일 취득세 농특세 합계 비고 ?? 판결금 지급방법 ○ - ○ -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 붙 임 1. 판결문 사본 1부. 2. (원고측) 판결금 지급 청구내역 및 위임장 1부. 끝.
17421650
20210929135340
본청
세제과-3981
D00000358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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