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통보 1. 우리시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다음의 민사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하여 알려드리니, 2. 처분청에서는 판결주문에 따라 해당 지방세 징수액에 대한 환급결정(환급가산금 제외)등을 통하여 판결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1) 사건번호 : 2) 당 사 자 : 3) 소송가액 : 4) 종 국 : 나. 판결주문 1) 2) 붙임 1. 1심~3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2.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방침서 사본 1부. 3. 원고측 판결금 지급청구 내역 1부. 4. 원고 취득세 납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승 세무소송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3/20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39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2 /전송 02-2133-1033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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