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상복합건물 공용부분의 엘리베이터 증설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허가사항과 장애인 휠체어 이용가능한 램프거리 및 기울기 등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사회복지부서 및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상복합건물 공용부분의 엘리베이터 증설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따르면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으로서 일부공용부분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각 공유자는 관리비용과 그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물의 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인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공용부분의 구조,위치,사용빈도,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여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되지만 그 구별은 매우 미묘하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소관청인 강동구청 건축과 현장확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집회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2133-7045)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1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2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17411852
20210929135623
본청
주택정책과-5214
D00000358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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