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랫집 담배냄새로 살 수가 없어요 님 안녕하십니까?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거시설의 간접흡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이에 대한 행정처분(벌칙, 과태료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서울시 또는 관리주체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간접흡연 민원과 관련한 상담실(☎2133-7298)을 운영하여 미력하나마 시민의 불편 사항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시의 조정 노력으로도 한쪽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게 되어 이후부터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의 조정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님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흡연관련 민원을 상담하는 상담실(☎2133-7298)에 민원 내용을 통지하여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홍채원 공동주택관리팀장 윤홍렬 공동주택과장 03/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58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411379
20210929135623
본청
공동주택과-4588
D000003581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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