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706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현윤성 김경원 03/19 代김경원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3. 가족담당관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 2.19(화) 16:00~17:00/가족담당관 집무실 ？ 주요참석 : 총 6명 ？ 안 건 :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책방향 등 논의 ？？ 주요토론 ？ 1인가구 증가는 사회적 트렌드이며 1인가구 지원정책은 사회보장제도(공적부조/위기긴급지원/사회안전망)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요인에 대한 접근임 ？ 자발적 1인가구에게 필요한 위험·욕구 / 비자발적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간병, 돌봄)을 생애주기별 정책적 대응 필요 -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안)은 정책 부서별 열거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욕구와 특성별로 대응방안 제시 필요 ※ 외로움실태조사 : 1인가구일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고 외로움이 높으면 심장질환 등의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유관부서(희망복지) 등과 협업추진 필요(홍보 및 공모 등) - 공공기관 리모델링의 경우 외로움이나 소극적인 성향의 1인가구에게는 이용 접근성이 낮아질 가능성 있음 ？ 다양한 1인가구를 다양한 분야에서 다층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라 다른 지자체에게 주는 1인가구 정책의 시사점이 클 것이라 생각함 ？ 1인가구를 자발적/비자발적으로 구분하기는 보다는 오히려 세대별로 정책수요 욕구도를 고려하여 정책 수립해야 함 - 기존의 다른 부서에서 행하고 있는 정책내용은 그대로 가져오기 보다는 세대별 1인가구의 특성화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중장년을 집중 정책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1인가구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연령별/성별 맞춤형 정책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함 - 중장년 1인가구가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서는 안되지만 우선 정책지원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음 - 그간에 중장년 1인가구(특히 남성)의 생활력 약화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파악하고 장기적이고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파악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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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5706

D000003581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