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관련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반송 안내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신으로 보내주신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번호 5417974(2019. 3. 15.)와 관련, 청구서 붙임 서류 중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귀하께 반송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제6항에 따르면, 수수료 납부수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따라서, 보내주신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수단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로 정보공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정보공개청구건은 우리시 각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1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지원팀장 代최세원 정보공개정책과장 03/19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6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17407748
20210929135907
본청
정보공개정책과-6657
D00000358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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