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5059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정효진 한정훈 유영봉 03/19 최윤종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를 2019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 서울대공원 야구장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해당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에 대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안 부칙 제2조) - 서울대공원 내의 성인야구장 및 리틀야구장의 이용료 범위 규정 신설(안 별표 2) ？？ 추진경과 ○ ’19. 1월 입법계획 수립 ○ ’19. 1월~2월 관계부서 사전협의 ○ ’19. 2. 21. ~ 3. 13. 입법예고(20일) ○ ’19. 3. 14. ~ 3. 18. 법제심사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19. 2. 21. ~ 3. 13.) : 의견 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없음 ○ 그 밖의 입법안과 관련 있는 실 본부 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 법제심사 결과 : 별첨 (법무담당관-4281호, ’19. 3. 18.) ？？ 향후계획 ○ ’19. 3. 2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4월 제286회 임시회 상정(예정) ○ ’19. 5월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1. 법제심사 결과(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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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5059

D000003581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