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변상금부과 사전예고 통지 1. 장애인복지정책과-5334(2019.3.15.)호, 5459(2019.3.18.)호 및 법률지원담당관 2019-0107, 2019.2.21.)호와 관련입니다. 2.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3. 변경된 내용으로 기간동안 우리시 소유 을 무단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변상금부과 사전예고를 통지합니다. 4.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19.3.25.(월)까지 붙임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 - 부과기준 : 연간대부료의 100분의 120(점유기간 일별, 월별 대부료 산정) - - ○ 변상금 부과금액 : - 산정식 : 재산가액×5%(대부(사용)요율)×120%(변상금 가산율)×점유기간 - 산출내역 : 붙임참조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별도통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4.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18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4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 7)
17398761
2021092914015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495
D000003579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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