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617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노동민생정책관 이병진 임성진 이성은 03/18 강병호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 2019. 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신청시장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12조(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제4항 및 제5항 ○ 2020년 시설현대화사업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계획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656, 2019. 3. 6.) ？？ 추진 방법 : 전문가 및 컨설팅기관을 선정하여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지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 ？？ 추진 내용 ○ 실태조사 - 신청사업에 대한 서울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평가위원(시설, 경영？마케팅분야 각 1명 포함) 합동 현장 실태조사 - 서울시 실태조사표 작성 ○ 종합현장진단 - 신청사업에 대하여 전문가가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9.4.30.까지 중소벤처기업부로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제출 ※ 종합현장진단은 실태조사 참가 전문가가 현장 조사 시 병행 실시하며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전까지 보고서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 2 추진 계획 ？？ 현장실태조사 사전회의 실시 ○ 일 시 :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7층 회의실(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참 석 : 총 14명 -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 현장평가 위원 10명(경영 5, 시설 5) - 소상공인지원과장, 시장활성화팀장, 담당자2(서울중기청, 서울시) ○ 주요내용 -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우선순위(사업별) 기준안 마련 - 건물형시장, 상점가, 도매시장 등 시장유형에 따른 시설지원 범위 - 골목형시장 아케이드 전면개보수의 선정 기준 ○ 회의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10:00 ？ 10:05 (`5) 위원소개 및 인사 소상공인지원과장 10:05 ？ 10:10 (`5)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 주요변경사항 안내 시장환경개선팀장 10:10 ？ 11:20 (`70) 핵심쟁점 논의 ？？ 현장 실태조사 ○조사기간 : 2019. 3. 25.(월) ~ 4. 5.(금) ○조사대상 : 22개구 53개 시장(총 사업비 381억원) ○조사방법 : 서울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합동 조사 ○조 사 자 : 13명 - 서울특별시 : 시장활성화팀장, 이병진(주무관)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한준희(주무관) - 평가위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자문위원 10명 ○조사 항목 : 사업 타당성, 추진가능성, 경영활성화 정도, 가？감점 사업타당성(35점) ？ 사업의 시급성(10), 사전타당성 검토(5), 사업계획의 충실성(4)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10),규모 및 공사비 적정성(3), 유지관리 계획(3) 추진가능성(30점) ？ 민간자부담 확보(9), 부지확보(8), 당해 연도 집행가능성(8) ？ 이해관계자 동의(5) 경영활성화 정도(35점) ？ 상인회 자체 추진 경영현대화(10), 전년도 교육 참여 실적(5) ？ 카드사용 실적(5), 온누리상품권 가맹율(3),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율(3), 고객선 지키기 이행율(3) ？ 상인회 가입율(3), 상인회비 납부율(3) 가점(10점) ？ 화재공제 가입(5) ？ 대한민국 우수전통시장 인증(3), 최근 3년 내 우수 시장으로 선정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구 중소기업청장상 포함) 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2) 감점(최대 10점) ？ 임대료 동결？인하 미합의 시장(-5) ？ 사후관리 미이행 시장(-2) ？ 감사지적 미조치(-5) ？？ 종합 현장진단 ○ 실시기간 : 2019. 3.25.(월) ~ 4. 5.(금) ○ 실시대상 : 22개구 53개 시장(총 사업비 381억원) ○ 평 가 자 : 2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자문위원 각 1명) ○ 평가방법 : 현장실태조사와 병행 실시,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자문위원 → 서울시) 3 행정 사항 ？？ 자문수당지급 ○ 지급대상 : 종합현장진단 평가위원 ○ 예산과목 :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사무관리비(201-01) ○ 소요예산 : 130만원 ※ 평가위원 수당(10만원)×10명, 회의운영비 30만원 ？？ 종합현장진단비 지급 ○ 지급대상 : 종합현장진단 자문위원 ○ 소요예산 : 10,450천원(전액 국비) ※ 10개 시장 × 40만원 = 400만원, 43개 시장 × 15만원 = 645만원 ※ 종합현장진단비 지급기준 항 목 비 용 비 고 종합현장 진단비 (전문가 대상) 최초 40만원, 시장추가 시 15만원 실태조사 여비 미지급 ？？ 소요예산 지급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지급 ○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지급 ※ 지원절차 : 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외부전문가, 인쇄소 4 추진 일정 ？？ 합동 실태조사 계획 통보 : 2019. 3. 22.(금) ？？ 합동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 : 2019. 3.25.(월) ~ 4. 5.(금) ？？ 시설현대화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4.27.(금) 붙임 1. 합동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추진일정 1부. 2. 2020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현황 1부. 3. 시설현대화사업 실태 조사표 서식 1부. 4.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서식 1부. 5. 평가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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