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074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권은경 代권은경 05/28 강석 협조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오승훈 -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신청시장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11조 ？？ 추진 방법 : 전문가 및 컨설팅기관을 선정하여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지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 ？？ 추진 내용 ○ 현장실태조사 - 신청사업에 대한 서울시, 평가위원(시설, 경영？마케팅분야 각 1명 포함) 합동 현장 실태조사 - 서울시 실태조사표 작성하여 평가점수를 심의위원회 개최시 반영 ○ 종합현장진단 - 신청사업에 대하여 전문가가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사업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집행가능성, 시장별 사업의 우선순위 등) 및 취약요인 보완 등을 포함한 자문보고서 제출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시 참고자료로 활용 - ’20.6.30.까지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제출 ※ 종합현장진단은 실태조사 참가 전문가가 현장 조사 시 병행 실시 2 추진 계획 ？？ 현장실태조사 사전회의 실시 ○ 일 시 : 2020년 6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회의실(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참 석 : 총 10명 - 2020년 시설현대화사업 현장평가 위원 8명(경영 4, 시설 4) - 시장현대화팀장, 담당자 ○ 주요내용 - 시설현대화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지침 변경 내용 설명 - 건물형시장, 상점가, 도매시장 등 시장유형에 따른 시설지원 범위 - 아케이드 전면 개보수, 스카이 어닝 등의 심사 기준 ○ 회의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10:00 ？ 10:05 (`5) 위원소개 및 인사 시장현대화팀장 10:05 ？ 10:10 (`5) 2020년 시설현대화사업 주요사항 안내 10:10 ？ 11:20 (`70) 핵심쟁점 논의 ？？ 현장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20. 6. 4.(월) ~ 6. 19.(금) ○ 조사대상 : ○ 조사방법 : 서울시, 민간전문가 합동 조사 ○ 조 사 자 : 10명 - 서울특별시 : 시장현대화팀장, 권은경(주무관) - 평가위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자문위원 8명 ○ 조사 항목 : 사업 타당성, 추진가능성, 경영활성화 정도, 가？감점 사업타당성(35점) ？ 사업의 시급성(10), 사전타당성 검토(5), 사업계획의 충실성(4)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10),규모 및 공사비 적정성(3), 유지관리 계획(3) 추진가능성(30점) ？ 민간자부담 확보(9), 부지확보(8), 당해 연도 집행가능성(8) ？ 이해관계자 동의(5) 경영활성화 정도(35점) ？ 상인회 자체 추진 경영현대화(10), 전년도 교육 참여 실적(5) ？ 카드사용 실적(5), 온누리상품권 가맹율(3),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율(3), 고객선 지키기 이행율(3) ？ 상인회 가입율(3), 상인회비 납부율(3) 가점(10점) ？ 화재공제 가입(5) ？ 대한민국 우수전통시장 인증(3), 최근 3년 내 우수 시장으로 선정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구 중소기업청장상 포함) 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2) 감점(최대 10점) ？ 임대료 동결？인하 미합의 시장(-5) ？ 사후관리 미이행 시장(-2) ？ 감사지적 미조치(-5) ？？ 종합 현장진단 ○ 실시기간 : 2020. 6. 4.(월) ~ 6. 19.(금) ○ 실시대상 : ○ 평 가 자 : 시장별 2명(시설 및 경영 자문위원 각 1명) ○ 평가방법 : 현장실태조사와 병행 실시,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자문위원 → 서울시) 3 행정 사항 ？？ 참여위원 수당지급 ○ 사전회의 참석수당 - 지급대상 : 사전회의 참석 위원 - 소요예산 : ○ 평가수당 및 자문비 - 지급대상 : 현장실태조사 평가 및 종합현장진단 자문 참여 위원 - 소요예산 : ※ 수당지급 지급기준 : 종합현장진단 보고서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지급 항 목 비 용 비 고 현장실태조사 평가 및 종합현장진단 자문 (전문가 대상) ○ 예산과목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4 추진 일정 ？？ 합동 실태조사 계획 통보 : 2020. 5. 29.(금) ？？ 합동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 : 2020. 6.4.(목) ~ 6. 19.(금) ？？ 시설현대화 심의위원회 개최 : 2020. 7.14.(화) 예정 붙임 1. 합동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추진일정 1부. 2. 2021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현황 1부. 3. 시설현대화사업 실태 조사표 서식 1부. 4.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서식 1부. 5. 평가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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