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시행 개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재개발 사업의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지는 국가가 공유하여 세수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재개발 사업 시행 ○ 회신 내용 - 먼저, 재개발 사업 시행 방법 등 개선(전환)에 대하여 고견을 주신으로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 재개발 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개선할 부분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제도개선이나 관계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을 안내하오니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정비(재개발)사업 발전을 위하여 제출하여 주신 고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0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390079
202109291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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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004
D000003579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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