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규제담당부서장 제목 2019년 테마규제 발굴과제 제출 안내 1.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406(2019.1.24.)호와 관련합니다. 2. 행정안전부의‘2019. 테마규제 혁신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혁신 성장, 공공 기관혁신,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을 요청드린 바 있으나, 제출실적이 저조하여 다시 한번 안내하여 드리니, 3. 각 자치구에서는 테마규제 발굴실적이 2019년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된 지표임을 참고하시어 2019. 3. 20(수)까지 법무담당관으로 제출(자치구별 2건 이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별 발굴 실적은 향후‘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통해 자료 공유(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김형태 법무담당관 03/1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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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0825
본청
법무담당관-4218
D000003579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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