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소방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보고(2019년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12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4조의2와 관련입니다.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 영향평가)에 따라 소방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은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2018.08월 시행) 3. 이에, 소방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의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별지 제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붙임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가.？사 업 명: 2019년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 나.？사업내용: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및 수정·보완, 콘텐츠 공동활용도입 및 시스템 포팅 다. 종합의견: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거의 없음 라. 의견사유: 서울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내부망에서 로그인 후 운영되므로 보안 등의 이유로 민간에는 제공하지 않음 마. 향후계획: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직인 날인 후 제안요청서 첨부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끝. 전문위원 이지형 교육운영팀장 김금숙 인재개발과장 03/15 민춘기 협조자 시행 인재개발과-814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운영팀 / 전화 02-2106-3670 /전송 02-2106-3707 / eprooo@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81021
20210929140825
본청
인재개발과-814
D000003579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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