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932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소연 허정미 03/15 강지현 노원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19. 3. 문화예술과 노원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노원문화원 현황 ？ 소재지 : 노원시 동일로 197길 24 ？ 대표자 : 박 춘 택 □ 정관변경 내역 : 붙임 참조 ？ 주요 변경내역 - 제12조(임원) : 구체적인 이사정수 기재 -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 임원의 선임제한 사항 관련 조항 신설 - 제41조(임원의 보수) : 임원 보수에 대한 개정 □ 정관변경 사유 ？ 이사정수 및 임원 선임제한 조항 신설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표준정관을 준용하기 위한 정관 변경 ？？ (제12조) 이사 20인이내 → 이사 20인(원장,부원장,당연직이사 포함) ？ 임원의 선임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그 기준을 명확하게 명기 ？ 임원보수와 관련하여 1항과 2항이 서로 상충되어 조항 개정 ？？ (제41조) 유급상근임원 → 무급상근임원 □ 검토의견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구비 - 개최일시/장소 : ‘19.2.26.(화) 11:00 /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 재적총회원 430명 중 2/3 이상인 317명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정관 조항 변경내용 및 동의내용 포함 ？ 변경사항의 타당성 ？ 표준정관 내용 및 상충되는 조항의 개정이므로 허가함이 타당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고, 내용적 측면에서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을 반영한 노원문화원 정관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기로 함 붙임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2. 정관 신구대비표 1부 3. 관련 제반서류 1부. 끝.
17381003
20210929140825
본청
문화예술과-3932
D00000357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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