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844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윤석 기태균 代기태균 김성보 03/13 류훈 협 조 사회주택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계획 2019. 3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사회주택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계획 「사회주택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3. 15.(금) 10:00~11:45 ○ 장 소 : 8층 간담회장1 ○ 참 석 : 이상훈 시의원, 사회주택 전문가 등 총 13명 ○ 내 용 : 사회주택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향후 사회주택운영위원회 운영 일정 안내 ？？ 회의 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0:00~10:05( 5´) 참석자 소개 및 회의개요 설명 주택공급총괄팀장 10:05~10:35(30´) 사회주택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 서울연구원 10:35~11:35(60´) 참석자 토론 참석자 11:35~11:45(10´) 사회주택운영위원회 운영 일정 안내 주택공급총괄팀장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050,000원(150,000원×7명) - 예산과목 :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국민), 사회주택 공급, 사무관리비(204-201-01) 붙 임 1. 사회주택 기본계획 연구용역 개요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사회주택운영위원회 운영 개요 및 일정 1부. 끝. 붙 임 1 사회주택 기본계획 연구용역 개요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8. 7 ~ ’19. 4 (11개월) ○ 소요예산 : 120백만원(서울시 600백만원, SH공사 600백만원)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연구책임자 박은철 박사) ？？ 주요 연구내용 ○ 정책여건 분석 및 진단 ○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 및 특성 정립 ○ 사회주택의 주요 공급주체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 사회주택의 주요 수요계층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사회주택 유형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방안 ○ 사회주택 5개년 공급 기본계획 수립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향후 활용계획 ○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학술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 전면 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붙 임 2 참석자 명단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류 훈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 2 김 성 보 주택기획관 3 송 호 재 주택정책과장 4 이 상 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5 신 중 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6 은 난 순 카톨릭대학교 교수 7 홍 인 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 8 진 남 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9 서 상 하 카오스크건축 대표(건축사) 10 최 경 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 11 조 흥 연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장 12 정 병 석 SH공사 공동주택사업부장 13 남 철 관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붙 임 3 사회주택위원회 구성？운영일정 ？？ 운영근거 :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16~18조 ？？ 위원구성 : 15명 내외 ○ 당연직( 5명) : 주택건축본부장, 주택기획관, 주택공급과장, 사회적경제담당관, SH공사 공공개발사업본부장 ○ 위촉직(10명) : 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자？입주자 대표, 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 전문가 등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은 위원회 개최시 배석 ？？ 위원회 주요기능 ○ 사회주택 공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심의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심의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심의 ○ 그 외 사회주택 공급 관련 정책 결정 사안 등 자문 ？？ ‘19년 위원회 운영일정 ○ 제1차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 ‘19.4월 중 - 사회주택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연도별 사업계획 심의？승인 ○ 제2차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 ‘19.6~7월 중 - 서울시 사회주택 5개년 기본계획(안) 심의？승인 - 그 외 사회주택 공급 관련 서울시 상정 안건 자문 ※사회주택 공급 관련 논의 필요시 위원회 수시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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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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