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407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윤정 노창식 이종주 03/13 나백주 협 조 서울특별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기준 재개정 2019. 3.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기준 재개정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기준을 재개정하고자 함 ？？ 개정 배경 ○ 운영 방법 개선에 따른 기준 현실화 - 매주 월요일 휴장, 10:00~20:00(하절기 ~21:00) 운영 → 매일 24시간 개방운영 - 동절기 휴장 → 개방 운영 (단, 시설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이용자 출입명부 대장 관리 → 폐지 - 동물등록 확인 후 놀이터 이용 → 수시 점검 및 계도 등 ○ 이용 수칙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 - 놀이터 이용 시 입마개 착용 기준 견종 명시 - 중소형견 및 대형견 구분 체고기준(40㎝)에 대한 논의 등 ？？ 주요 개정(안) 내용 ○ 동물등록제 및 마킹장 관련 내용 ○ 운영시간, 운영기간 및 휴장 관련 내용 ○ 입마개 착용 이용기준 및 출입관리 명부 관련 내용 ○ 중소형견 및 대형견 구분 체고기준(40㎝)에 대한 논의 등 ？？ 재·개정 이력 일자(승인) 주요 개정내용 제？개정 사유 비 고 2015.10.1 설치？운영기준 제정 신규 2017.1.16 반려견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 관련법령 개정 (공원녹지법) 2016.3.31. 2018.3.26 미등록 과태료 상향조정 등 관련법령 개정 (동물보호법 등) 2018.3.20. 〃 미세먼지 등 일정기준 초과시 휴장규정 신설 수요 반영 ？？ 추진사항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일 시 : 2019. 2 .27. (수) 10:00~11:30 - 장 소 : 마포구 상암동 소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일반교육실 - 참석대상 :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5명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 간사 :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 회의결과 ○ 동물등록제 관련 내용 - 동물등록제 설명 유지 - 놀이터 입장기준(등록견에 한함) 안내 유지 ○ 중소형견 및 대형견 구분 체고기준(40㎝)에 대한 논의 - 체고기준(40㎝초과/이하) 및 체중기준(15㎏초과/이하)를 이중으로 적용하여,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대형견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입마개 착용 이용기준 관련 논의 - 놀이터 이용 시 입마개 착용 견종 관련 내용 삭제 - 단, 다른 이용시민 및 반려견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상황에서는 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운영시간, 운영기간 및 휴장 관련 내용 삭제 ○ 출입관리 명부 및 마킹장 관련 내용 삭제 등 붙임 : 1. 신·구지침 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기준(2018년 3월 27일) 1부. 3.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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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보호과-4407

D000003576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