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295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권용선 이병철 박유미 03/13 나백주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 취지 ？ 현행법이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립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의 진료안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의료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조례개정 경위 ？ ’19.1.25 : 조례개정안 발의 ？ ’19.3.04 : 제28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가결 ？ ’19.3.08 :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3 주요 내용 ？ ？ 4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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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164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295
D000003577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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